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선전까지 물리적으로 유죄형 불가

ㅇㅇ 조회수 : 2,420
작성일 : 2025-05-01 16:23:05

파기환송심의 판단에도 불만이 있으면 재상고할 수 있는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됨 즉 총 27일 정도 시간 끌 수 있음

https://x.com/HobXXI3/status/1917833785871327253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동일 절차(27일 정도 시산 추가)로 3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피고인이 대략 2심+3심으로 54일 정도 미룰 수 있기 때문에…그냥 선거기간 약점 만들기에 가깝네요.

https://x.com/gamsija461118/status/1917837496886649062

IP : 1.225.xxx.133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 4:23 PM (59.12.xxx.29)

    흠집 내겠다는 거죠
    후보 교체하면 더 좋고

  • 2. 대구맘
    '25.5.1 4:24 PM (211.112.xxx.161)

    그나마 다행입니다

  • 3. 모든
    '25.5.1 4:24 PM (223.38.xxx.104)

    상식들이 더 뒤집히니 좋은글도 걱정스럽게 보게 되네요
    날도 이런데 너무 슬퍼요

    계엄부터 맘편한 날이 없네요

  • 4. ㅇㅇ
    '25.5.1 4:24 PM (115.136.xxx.33)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됨.

  • 5. 전원합의체
    '25.5.1 4:24 PM (223.38.xxx.234) - 삭제된댓글

    대법관
    총12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되는 건데,
    12명 중
    10명의 의견이 유죄인 사건입니다.

  • 6. 변론기일
    '25.5.1 4:25 PM (220.72.xxx.2)

    변론기일도 미룰수 있대요

  • 7. ㅇㅇ
    '25.5.1 4:25 PM (115.136.xxx.33)

    문재인 대통령이 변론자료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안 기다리고 불구속 기소함.

  • 8. 이재명되면
    '25.5.1 4:25 PM (119.71.xxx.160)

    나라가 그야말로 약점잡혀 니가 맞니 내가 맞니

    5년 동안 싸우다 끝날 듯

    진짜 이재명은 여기서 물러나 다음 선거를 기약했음 좋겠어요

  • 9. 그죠
    '25.5.1 4:25 PM (220.72.xxx.2)

    흠집도 내고 불안감 키워서 표 나누려고 하나봐요
    뭉쳐야 해요

  • 10. 119,71
    '25.5.1 4:26 PM (59.12.xxx.29)

    부지런하다

  • 11. 맞아요
    '25.5.1 4:27 PM (210.100.xxx.86)

    게시판 벌레들 보니
    후보교체 운운하면서 분열을
    흔들리지말고 이재명
    투표하면 이깁니다

  • 12. ㅇㅇ
    '25.5.1 4:27 PM (115.136.xxx.33)

    이재명 압도적 지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혁신당에서 단일화 할 후보 1인 등록해둬야 함.

  • 13. 물리적
    '25.5.1 4:27 PM (211.250.xxx.132)

    조건 다 뒤집음
    윤 석방-70년이래 처음
    이대표 재판- 유래없는 신속 판결
    낙관하면 안됩니다.

  • 14. 민주당
    '25.5.1 4:27 PM (223.38.xxx.104)

    누가되든. 항상 물어뜯는 무리들로 난리였음
    그냥 밀고 나가면 됨

  • 15. 지금
    '25.5.1 4:27 PM (116.125.xxx.12)

    사법부 하는 꼬라지 보고도 나이브 해요
    27일 끌고 28일2심29일 3심하면
    민주당 후보없어져요

  • 16.
    '25.5.1 4:27 PM (210.106.xxx.91)

    재상고는 누가 내는건가요?고법에서요?

  • 17. 119
    '25.5.1 4:28 PM (121.188.xxx.163)

    내란공범덕수 지지자들 말이 많네

  • 18. ..
    '25.5.1 4:28 PM (121.190.xxx.157)

    119.71님은 계엄 후 국힘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죄는 커녕
    이재명은 안된다는 말만 계속한거 알고계시죠?
    그 계엄, 내란세력이 절대 안된다는 사람이 유일한 답이라는걸 님 빼고 다 아는것 같네요.

  • 19. ㅡㅡ
    '25.5.1 4:30 PM (115.140.xxx.104)

    여태 안된다는걸 되게 한게 저 인간들입니다
    한두번 당합니까?

  • 20. 오늘
    '25.5.1 4:31 PM (210.106.xxx.91)

    한노각 사퇴하고,이재명후보 유죄때리고, 검찰서 김정숙여사 옷값으로 또 기소한거 아시죠? 흔들기 들어갔는데 우리도 사법부랑 악귀 카르텔들 흔들어야해요

  • 21. ㅇㅇ
    '25.5.1 4:31 PM (59.18.xxx.82)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악마같은 쓰레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 22. 그래서
    '25.5.1 4:32 PM (112.157.xxx.212)

    한을 지금 누가 밀고 있죠?
    그들 입김 그대로 작동한겁니다
    때맞춰 저 망할인간 입털고 나오고
    아래 울었다는 소설 등장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배운게 있는데
    우리도 호락호락 하지 않죠

  • 23. ...
    '25.5.1 4:33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다행! 악귀들이 끈질기네요 끝까지 가보자

  • 24. 확실한건가요?
    '25.5.1 4:36 PM (49.168.xxx.85)

    윤이 보리밥 먹고 다니고 한이 바로 사퇴 연설했는데 이재명 보낼수 있다 자신있어서 그런거잖아요

  • 25. 아이고 머리야
    '25.5.1 4:36 PM (219.255.xxx.120)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게 다 됨
    대선 전에 유죄안하려면 뭐하러 이 난리를 치겠음?

  • 26. 119.71
    '25.5.1 4:37 PM (211.234.xxx.157)

    저런자들 모아서 한덕수와 윤거니 국힘과 같이 한데 묶어서 저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봐야 하는데요.

  • 27.
    '25.5.1 4:54 PM (182.224.xxx.168)

    불가능은 이쪽 진영의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저것들은 초법과 위법을 입맛대로 사용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탈바꿈해버릴 위인들입니다
    아마 오늘이 첫플랜 시도하는거고
    한달안에 무슨짓을 할것인지 나름의 계획
    다 짜놓았다에 100만표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3392 이재명 눈 크다고 검찰이 기소? 웃프네요. 11 2025/05/06 2,555
1703391 내란당은 후보 안내는게 맞지 않나요 7 2025/05/06 711
1703390 김문수 저러는거 이해가 가네요 14 ㅇㅇ 2025/05/06 5,360
1703389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싶을 때 어디로 5 2025/05/06 1,704
1703388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역사다방 ㅡ 법관 양ㆍ지 ㆍ조 에게서 .. 1 같이봅시다 .. 2025/05/06 572
1703387 허탈한 권영세, 동대구역 향하다 대전역에서 중도하차해 상경 14 ㅅㅅ 2025/05/06 6,040
1703386 하동 시댁 다녀왔어요 12 ... 2025/05/06 4,938
1703385 권영세 "김문수와 대화가 안된다…오늘 의총서 결단낼것&.. 15 ... 2025/05/06 2,901
1703384 자연드림 기픈물 싸게사는방법? 1 .. 2025/05/06 1,589
1703383 개업 화분 어떤 종류 추천해주세요 6 .... 2025/05/06 856
1703382 윤석열은 정말 괴물이네요 13 . . 2025/05/06 7,179
1703381 국힘당 현상황 4 콩가루당 2025/05/06 2,685
1703380 외모 신경 쓰게 된 계기 2 나이 2025/05/06 3,787
1703379 민주당 당원 가입 5 ..... 2025/05/06 1,275
1703378 제사나 여행은 원가정만 모이는게 낫지않나요? 7 lll 2025/05/06 3,029
1703377 부끄러운 서울법대 3 2025/05/06 1,640
1703376 지금 탄핵이 아닌 이유.. 16 하늘에 2025/05/06 2,519
1703375 손잡은 한덕수-이낙연…“개헌연대 나서자” 14 .. 2025/05/06 2,174
1703374 독도 우리꺼라고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 후보는 되어야 2025/05/06 682
1703373 금니인줄 알았는데 구리 라고... 후기 15 ... 2025/05/06 5,417
1703372 3월에 구강검진했는데 1 2025/05/06 1,225
1703371 진짜 이러다가 바로 여름될까봐 겁나네요 1 ..... 2025/05/06 1,812
1703370 대전 도룡동 여쭤요 5 봄날 2025/05/06 1,283
1703369 설마 재판기일 연기를 대법원에 냈나요 4 오메 2025/05/06 1,566
1703368 챕스틱 민트 약국서 얼마에 판매하나요. 2 .. 2025/05/06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