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의 판단에도 불만이 있으면 재상고할 수 있는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됨 즉 총 27일 정도 시간 끌 수 있음
https://x.com/HobXXI3/status/1917833785871327253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동일 절차(27일 정도 시산 추가)로 3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피고인이 대략 2심+3심으로 54일 정도 미룰 수 있기 때문에…그냥 선거기간 약점 만들기에 가깝네요.
https://x.com/gamsija461118/status/1917837496886649062
대선전까지 물리적으로 유죄형 불가
1. ...
'25.5.1 4:23 PM (59.12.xxx.29)흠집 내겠다는 거죠
후보 교체하면 더 좋고2. 대구맘
'25.5.1 4:24 PM (211.112.xxx.161)그나마 다행입니다
3. 모든
'25.5.1 4:24 PM (223.38.xxx.104)상식들이 더 뒤집히니 좋은글도 걱정스럽게 보게 되네요
날도 이런데 너무 슬퍼요
계엄부터 맘편한 날이 없네요4. ㅇㅇ
'25.5.1 4:24 PM (115.136.xxx.33)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됨.
5. 전원합의체
'25.5.1 4:24 PM (223.38.xxx.234) - 삭제된댓글대법관
총12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되는 건데,
12명 중
10명의 의견이 유죄인 사건입니다.6. 변론기일
'25.5.1 4:25 PM (220.72.xxx.2)변론기일도 미룰수 있대요
7. ㅇㅇ
'25.5.1 4:25 PM (115.136.xxx.33)문재인 대통령이 변론자료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안 기다리고 불구속 기소함.
8. 이재명되면
'25.5.1 4:25 PM (119.71.xxx.160)나라가 그야말로 약점잡혀 니가 맞니 내가 맞니
5년 동안 싸우다 끝날 듯
진짜 이재명은 여기서 물러나 다음 선거를 기약했음 좋겠어요9. 그죠
'25.5.1 4:25 PM (220.72.xxx.2)흠집도 내고 불안감 키워서 표 나누려고 하나봐요
뭉쳐야 해요10. 119,71
'25.5.1 4:26 PM (59.12.xxx.29)부지런하다
11. 맞아요
'25.5.1 4:27 PM (210.100.xxx.86)게시판 벌레들 보니
후보교체 운운하면서 분열을
흔들리지말고 이재명
투표하면 이깁니다12. ㅇㅇ
'25.5.1 4:27 PM (115.136.xxx.33)이재명 압도적 지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혁신당에서 단일화 할 후보 1인 등록해둬야 함.
13. 물리적
'25.5.1 4:27 PM (211.250.xxx.132)조건 다 뒤집음
윤 석방-70년이래 처음
이대표 재판- 유래없는 신속 판결
낙관하면 안됩니다.14. 민주당
'25.5.1 4:27 PM (223.38.xxx.104)누가되든. 항상 물어뜯는 무리들로 난리였음
그냥 밀고 나가면 됨15. 지금
'25.5.1 4:27 PM (116.125.xxx.12)사법부 하는 꼬라지 보고도 나이브 해요
27일 끌고 28일2심29일 3심하면
민주당 후보없어져요16. 저
'25.5.1 4:27 PM (210.106.xxx.91)재상고는 누가 내는건가요?고법에서요?
17. 119
'25.5.1 4:28 PM (121.188.xxx.163)내란공범덕수 지지자들 말이 많네
18. ..
'25.5.1 4:28 PM (121.190.xxx.157)119.71님은 계엄 후 국힘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죄는 커녕
이재명은 안된다는 말만 계속한거 알고계시죠?
그 계엄, 내란세력이 절대 안된다는 사람이 유일한 답이라는걸 님 빼고 다 아는것 같네요.19. ㅡㅡ
'25.5.1 4:30 PM (115.140.xxx.104)여태 안된다는걸 되게 한게 저 인간들입니다
한두번 당합니까?20. 오늘
'25.5.1 4:31 PM (210.106.xxx.91)한노각 사퇴하고,이재명후보 유죄때리고, 검찰서 김정숙여사 옷값으로 또 기소한거 아시죠? 흔들기 들어갔는데 우리도 사법부랑 악귀 카르텔들 흔들어야해요
21. ㅇㅇ
'25.5.1 4:31 PM (59.18.xxx.82)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악마같은 쓰레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22. 그래서
'25.5.1 4:32 PM (112.157.xxx.212)한을 지금 누가 밀고 있죠?
그들 입김 그대로 작동한겁니다
때맞춰 저 망할인간 입털고 나오고
아래 울었다는 소설 등장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배운게 있는데
우리도 호락호락 하지 않죠23. ...
'25.5.1 4:33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다행! 악귀들이 끈질기네요 끝까지 가보자
24. 확실한건가요?
'25.5.1 4:36 PM (49.168.xxx.85)윤이 보리밥 먹고 다니고 한이 바로 사퇴 연설했는데 이재명 보낼수 있다 자신있어서 그런거잖아요
25. 아이고 머리야
'25.5.1 4:36 PM (219.255.xxx.120)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게 다 됨
대선 전에 유죄안하려면 뭐하러 이 난리를 치겠음?26. 119.71
'25.5.1 4:37 PM (211.234.xxx.157)저런자들 모아서 한덕수와 윤거니 국힘과 같이 한데 묶어서 저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봐야 하는데요.
27. 음
'25.5.1 4:54 PM (182.224.xxx.168)불가능은 이쪽 진영의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저것들은 초법과 위법을 입맛대로 사용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탈바꿈해버릴 위인들입니다
아마 오늘이 첫플랜 시도하는거고
한달안에 무슨짓을 할것인지 나름의 계획
다 짜놓았다에 100만표 겁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3525 | 이번 판결 절차 다 무시한건 8 | ㄱㄴ | 2025/05/02 | 1,028 |
| 1703524 | 상고기간 27일 확보는 대법원이 파놓은 함정 14 | 서보학 교수.. | 2025/05/02 | 2,740 |
| 1703523 | 한동훈 긴급 브리핑 3 | .. | 2025/05/02 | 2,290 |
| 1703522 |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 3 | .. | 2025/05/02 | 706 |
| 1703521 | 집안에 재수없는 서울대 나온 법조인이 있는데 2 | 아닥시켰어요.. | 2025/05/02 | 3,199 |
| 1703520 | 헌재에서 윤석열 날리고 대법원에서 이재명 날린다는 17 | ㅇㅇ | 2025/05/02 | 2,790 |
| 1703519 | Smp 머리문신해보신분들어때요? 5 | ㅇㅇ | 2025/05/02 | 901 |
| 1703518 | 목 아플때 이비인후과만 가시나요? 3 | ㅡㅡ | 2025/05/02 | 889 |
| 1703517 | 판사색이는 어찌 잡나요 탄핵 못하나요 18 | ㅇ | 2025/05/02 | 1,743 |
| 1703516 | 기레기들 쓰레기 언론들 | 정말 | 2025/05/02 | 438 |
| 1703515 | 노년기 수면 장애 14 | ㆍ | 2025/05/02 | 2,591 |
| 1703514 | (전기차) 아이오닉6 타시는 분 계실까요? 1 | ㅇㅇ | 2025/05/02 | 562 |
| 1703513 | 공효진은 인스타에 광고는 왜하나요? 3 | ㅇㅇ | 2025/05/02 | 2,282 |
| 1703512 | 저는 정말 여행을 안 좋아해요. 31 | 음.. | 2025/05/02 | 4,796 |
| 1703511 | 중국 관세로 뚜들겨 맞으니 미세먼지 없어 좋아요 11 | ㅁㅁ | 2025/05/02 | 1,910 |
| 1703510 | 강원도철원에 2 | ㄱㄴ | 2025/05/02 | 984 |
| 1703509 | 이번주 이혼숙려. 베스트 오브 베스트 7 | 와 | 2025/05/02 | 4,020 |
| 1703508 | 이재명이 석연치 않을 때는 24 | 지지 | 2025/05/02 | 2,604 |
| 1703507 | 충천기가 뜨거운 이유 2 | 그냥 | 2025/05/02 | 1,058 |
| 1703506 | 민주당 지지자들 너무 착해요ㅠㅠ 21 | ㅠㅠ | 2025/05/02 | 2,059 |
| 1703505 | 유튜버 한방언니 궁금증이요 6 | 한방언니 | 2025/05/02 | 2,057 |
| 1703504 | 55살되니 정말 팍팍 늙는거 같아요 17 | 123 | 2025/05/02 | 5,244 |
| 1703503 | 묵주기도 하다가 끊겼는덕 2 | Darius.. | 2025/05/02 | 1,099 |
| 1703502 | 4월3일이후 쉬다가 대법원판결 보니 집회 3 | 쌀국수n라임.. | 2025/05/02 | 1,017 |
| 1703501 | 국힘들 원하는건 국민충돌이구나 8 | 이뻐 | 2025/05/02 | 8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