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덕수 야당 이낙연
이게 저들이 바라는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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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못나오게 하고
ㄱㄴ 조회수 : 914
작성일 : 2025-05-01 16:19:20
IP : 118.235.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5.1 4:20 PM (116.125.xxx.12)이낙연은 호남에서도 표 안줘요
경상도 출신 박은정이 더받을겁니다2. ㅇㅇ
'25.5.1 4:20 PM (1.225.xxx.133)파기환송심의 판단에도 불만이 있으면 재상고할 수 있는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됨 즉 총 27일 정도 시간 끌 수 있음
https://x.com/HobXXI3/status/1917833785871327253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동일 절차(27일 정도 시산 추가)로 3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피고인이 대략 2심+3심으로 54일 정도 미룰 수 있기 때문에…그냥 선거기간 약점 만들기에 가깝네요.
https://x.com/gamsija461118/status/19178374968866490623. 1.225
'25.5.1 4:22 PM (116.125.xxx.12)넘 나이브해요
27일 끌고 28일 2심
29일 3심 할수 있는게 지금 사법부에요4. 지금까지
'25.5.1 4:27 PM (116.126.xxx.94)상식적이고 절차대로 한 적이 없이 이재명 죽이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민주진영도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질 거 같아요.
먼저 정치 개입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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