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시 무죄줄수 있나요?

고법서 조회수 : 3,974
작성일 : 2025-05-01 15:49:41

아니면 유죄로 알고 진행해야되나요?

IP : 210.106.xxx.9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 3:50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어차피 2심서 다시 재판 받으니 유죄 무죄 다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또 대법으로 갈 듯

  • 2. 000
    '25.5.1 3:50 PM (121.188.xxx.163)

    두번이나 재판해요

  • 3. ..
    '25.5.1 3:51 PM (59.13.xxx.118)

    재판만 대선전에 안잡히면 될거같아요.
    대법이 저랬으니 다시 무죄는 힘들거같고..
    진짜 뭐 이래요?

  • 4. ....
    '25.5.1 3:51 P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서 무죄는 안나와요.

  • 5. ㅇㅇ
    '25.5.1 3:51 PM (223.38.xxx.125) - 삭제된댓글

    방송에서 법조인이,

    2심에서 무죄가 되려면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재판 받아야 한대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 6. 허위사실공포
    '25.5.1 3:51 PM (210.106.xxx.91)

    이거는 형량이 정해져있나요?

  • 7. ㅇㅇ
    '25.5.1 3:51 PM (118.235.xxx.35)

    대법원에서 유죄뜻으로 파기했으니, 다른 증거?로 무죄를 입증해야하는데...
    보통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후보교체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거구요

  • 8. ....
    '25.5.1 3:51 PM (58.142.xxx.55)

    무죄파기환송이면
    무죄아니라고 다시 보낸거
    유죄라고 대법원이 결정낸거

  • 9. 다시
    '25.5.1 3:51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

    무죄는 못주죠…벌금형 백만원 이하도 힘들고요.

  • 10. ....
    '25.5.1 3:52 PM (1.236.xxx.250)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하고
    그러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이재명후보를 흔들어서 지지율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검찰개혁의 빌미를 자초한 악수를 둔겁니다

  • 11. ...
    '25.5.1 3:53 PM (95.57.xxx.25)

    명백한 법원의 대선개입입니다.
    이건 정파, 여야를 떠나서 법원이 이러면
    안 되는겁니다.

  • 12. 대선
    '25.5.1 3:53 PM (118.235.xxx.62)

    전에 판결해서 이재명 못나오게 하려는거에요

  • 13. ..
    '25.5.1 3:53 PM (106.102.xxx.113)

    유죄죠. 희망 버려요 ㅋㅋㅋㅋ

  • 14. ...
    '25.5.1 3:5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전래 없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 어케 재판을 또 받으라고 말을 하는지..?
    살다살다 이런건 처음 보네요... 사법부 대법관들이 원데.. 사법부가 정치적인거 맞아요...
    윤석렬이 밥처먹고 돌아 다닌 이유 알겠어요...

  • 15. 이재명때문에
    '25.5.1 3:54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

    민주단도 나락으로…이럴걸 대비해서 강력한 2인자가 있어야하는데 재명이 다 싹을 잘라버려
    논개마냥 재명이 민주당 꼭 끌어안고 안놓아줄 모양이니..

  • 16. 만약을대비한
    '25.5.1 3:55 PM (58.29.xxx.65) - 삭제된댓글

    후보가 누가있나요??????

  • 17. ...
    '25.5.1 3:56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김문기는 몰라도
    백현동 국토부 협박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유죄 맞잖아요

    대법원에서 10:2 로 유죄 인정인데

    2심 판결이 이상한 거.

  • 18. 파기
    '25.5.1 3:56 PM (218.234.xxx.124)

    울나라 사법부는.죄다 ai 로 교체해야 마땅
    썩은 데 도려내기도 불가

  • 19. 그러게요
    '25.5.1 3:58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

    Si였다면 이재명은 지금쯤 감옥에 있을텐뎅

  • 20.
    '25.5.1 3:58 PM (182.225.xxx.31)

    명백한 대선 개입이에요
    사법부가 정치질을 하고있어요

  • 21. 그러게요
    '25.5.1 3:58 PM (125.138.xxx.57)

    Ai였다면 이재명은 지금쯤 감옥에 있을텐뎅

  • 22. 사법부 카트텔
    '25.5.1 3:59 PM (210.106.xxx.91)

    지귀연 같은놈이 사형당해야 할 내란수괴 풀어주고, 무죄로 판결난건 대부분 대법에서 뒤집히기 힘들다던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하고 하는 이런 작태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는데 이게 공정하다구요?

  • 23. 근데
    '25.5.1 4:00 PM (210.106.xxx.91)

    저 사법부 인간들 대선개입하는건 어떻게 벌 주나요?

  • 24. ㅇㅇㅇ
    '25.5.1 4:01 PM (223.38.xxx.16)

    법원의 대선개입은 2심이지.
    난다긴다 법률업 관련자 현역 실무자 무죄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판결문 읽어보면 읽히지가 않는답디다. 잘잘히 쪼개서 무죄주려고 논리를 피다보니.

    딴거 떠나서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는데 그런 공문 하나 없고 성남시나 국토부 공무원들 증인 20명이나 불러 심문했는데 협박이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무리 말해줘도 묻지마 사랑
    .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세요
    대중심리 우르르 따라다니지 말고

  • 25. ㅇㅇ
    '25.5.1 4:08 PM (175.126.xxx.178)

    무조건 유죄고 형량을 정하는 정도
    빠르게 진행 할거라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3668 대법원 로긴기록서명하고픈데요 15 Qq 2025/05/03 1,485
1703667 아직 이재명에 대해 잘 몰라 알고 싶으신분들이 보면 좋을 영상 5 .. 2025/05/03 939
1703666 집에서도 눈이 부시듯 힘들어요 안경 맞춰야 하나요? 6 안구건조증 2025/05/03 1,133
1703665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이 급증 한다는데 5 ... 2025/05/03 1,788
1703664 50대 뭘하며 하루를 보내시나요 10 ㅇㅇ 2025/05/03 4,774
1703663 김문수가 한덕수에게 양보하는건가요 7 2025/05/03 2,469
1703662 집회 가는중입니다 11 서초7번 2025/05/03 1,169
1703661 대선개입 조희대 규탄! 촛불집회 중입니다 9 같이봐요 2025/05/03 1,318
1703660 오이지와 순대 ㅋㅋㅋㅋㅋㅋㅋ 7 ㅇoo 2025/05/03 1,948
1703659 한동훈이 김문수한테 전과7범 이라고 했나요? 7 ㅇㅇ 2025/05/03 1,989
1703658 국힘당 김문수 축하한다 8 ……. 2025/05/03 1,760
1703657 기숙사 생활 하는 고등학생 용돈 어느정도 주세요? 7 ... 2025/05/03 1,260
1703656 전쟁이다.전쟁은 승자만 살아남는다. 1 ㄴㄱ 2025/05/03 726
1703655 이재명 죽이기 동참한 신숙희 대법관 남편 정체 3 2025/05/03 2,713
1703654 국힘당원은 김문수를 뽑은 게 아니라 4 만다꼬 2025/05/03 2,151
1703653 결국 전과자 출신 경기도지사들의 대결이 되겠군요 9 2025/05/03 957
1703652 헐 김문수라니 ㅋㅋ 득표율 차이도 크네요 7 ..... 2025/05/03 3,514
1703651 한동훈 떨어진거예요? 38 흐미야~ 2025/05/03 16,747
1703650 문수가 덕수한테 양보를 할까? 21 내란제압 2025/05/03 2,811
1703649 서울스프링페스타 광장에 극우집회만 쩌렁 1 ... 2025/05/03 544
1703648 미나리 왕창 있는데 뭐할까요~? 7 싱글 2025/05/03 1,166
1703647 국힘 답네,, 단일화에 부정적인 한동훈은 짜르고 4 윌리 2025/05/03 1,309
1703646 조희재 윤이랑 친하더니... 5 대법원이 병.. 2025/05/03 1,401
1703645 오늘 밤 약속있는 분들 옷이요 5 .. 2025/05/03 1,446
1703644 절단 권고 받은 동상환자 침으로 치료 2 대단쓰 2025/05/03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