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한대행이 저번에 헌법재판관 임명한거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대행이 저번에 헌법재판관 임명한거요?
궁금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25-04-28 19:47:55
IP : 210.218.xxx.12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4.28 7:52 PM (114.202.xxx.218)한번 질러봤어 수준이었다능 ㅋㅋㅋㅋㅋ 당근ㅈ나가리 아니 나가리고 자시고도 없는 상태죠.
2. 궁금
'25.4.28 7:56 PM (210.218.xxx.124)아 위분 그런건가요?
다행입니다.
한대행 대통령출마한다는 뉴스 보다가
헌법재판관 임명해놓고
사퇴하면 그사람들 헌법재판관이 되는거 아닌가
염려됐습니다.
우리가 워낙 훌륭한 문형배 재판관을 봐서
눈 높이가 높습니다.3. 가처분 인용
'25.4.28 8:08 PM (180.182.xxx.36)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한덕수가 지명한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이 됐어요 한 마디로 한덕수의 수작은 무산이 된 거고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고 한덕수가 위헌했음을 인정받은 거죠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건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면 당연히 기각되는 거고요4. ㅠ
'25.4.28 8:16 PM (220.94.xxx.134)헌재서 한은 그럴자격없다고 해서 없었던일 된거로 암
5. 이런뉴스
'25.4.28 8:17 PM (125.134.xxx.38)http://youtube.com/post/UgkxRtIh0duKsz-wN-XFsdFL_h21NyhNlsYX?si=Iyrh28BLAsQp0...
경찰,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직권남용' 수사 착수‥"국회 자료 요청 검토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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