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알박기' 하는데…정부 반대에 대응 예산 절반 줄었다

[ㅇㅇ]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24647?sid=100

 

국회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고정 구조물 무단 설치에 대해 비례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신규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 구조물 대응 추경 규모는 당초 편성하려던 1100억원에서 절반 가량인 605억원으로 줄었다. 지난주 관계부처 장관들이 “비례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예산에 퇴짜를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안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수부 측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구체적 비례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사업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국회 측이 요구한 당초 1100억원 규모의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추경 금액은 절반 수준인 605억으로 결정됐다.

 

 

 

[Do]

국회가 예산편성하자는데 해양수산부가 반대했군요?
내란 세력은 울나라가 중국에 넘어가도 상관없나보네요

[ㅠ]

아주 구석구석 망쳐놓은 윤정부 결국은 지들만 해쳐먹은것들

[잼]

윤거니정부는 지네들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집단

[중공 할머니]

이 글엔 왜 안나타나죠? ㅎㅎ

[..]

한덕수 최상모기가 친중이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친중 종중이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윈디팝]

국민의힘 정권은 원래 미합중국에도 약하고, 일본제국에도 약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약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강한척 하지만 약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