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신적 피해”…尹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36333
ㅡㅡㅡㅡㅡㅡ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ㅡㅡㅡㅡㅡㅡ
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하길
소송 응원합니다
너무 적네요.
계엄령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많을텐데
껴주지
이거 못꼈으니 SKT 소송 모아주시면 거긴 참여할게요
문재인 정권때 통계 조작까지 하면서 집값 터무니 없이 올라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걸렸다고 소송 하면?~~~~^^
암걸린거 진단떼고 증명힐수있나요??
말이되는소릴 해야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2697 | 근데 이재명 무슨 죄인거에요? 17 | ㅇㅇ | 2025/05/02 | 2,810 |
| 1702696 | 파기환송나고 82쿡에 왤케 어그로꾼들이 많아졌나요? 28 | ㄴㄱ | 2025/05/02 | 1,042 |
| 1702695 | 밥 하기 너무 싫고 할 만한 것도 없을때... 14 | 미치겠다 | 2025/05/02 | 3,722 |
| 1702694 | 올에이는 나오는데 올백은 안나오는 중딩 22 | ㅇㅇ | 2025/05/02 | 2,087 |
| 1702693 | 아주 더럽고 힘든 싸움이 되겠어요 7 | ㅇㅇ | 2025/05/02 | 1,305 |
| 1702692 | 민주당서 대법관수 14명에서 30명으로 개정 올림 45 | 냉무 | 2025/05/02 | 3,727 |
| 1702691 | 결론만 물어볼게요 13 | d | 2025/05/02 | 1,916 |
| 1702690 | 명상록 어느출판사 책이 좋을까요 | 명상 | 2025/05/02 | 384 |
| 1702689 | 할 수 있는건 다 해야 할거 같은데.. 19 | ㄷㄷㄷㄷ | 2025/05/02 | 1,781 |
| 1702688 | 내일 4시 서초역 7번 출구입니다 7 | ........ | 2025/05/02 | 1,144 |
| 1702687 | 이거 당뇨증상인가요? 13 | , | 2025/05/02 | 4,322 |
| 1702686 | 최근 터득한 효과적인 공부법 5 | 효과적인 공.. | 2025/05/02 | 2,403 |
| 1702685 | 올리브 오일을 빠르게 소진하려면 13 | … | 2025/05/02 | 1,912 |
| 1702684 | 내란재판을 초스피드로 해봐라 4 | ㄱㄴ | 2025/05/02 | 822 |
| 1702683 | 무주택자인데 학군지 전세 vs 매매 1 | 무주택자 | 2025/05/02 | 1,101 |
| 1702682 | 민주당은 일해라 26 | 민주당 | 2025/05/02 | 1,701 |
| 1702681 | 토요일 오후4시죠 1 | ㅎ | 2025/05/02 | 827 |
| 1702680 | 배민 삭제했어요 9 | 공익 | 2025/05/02 | 2,650 |
| 1702679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공판 15일이라는데 40 | ㄴㄱ | 2025/05/02 | 4,174 |
| 1702678 | 국외부재자 투표 5월 20일 부터인데요..28일 대법서? 3 | 이게 가능 | 2025/05/02 | 1,209 |
| 1702677 | 윤수괴는 자연사 할때까지 재판할거 같아요. | 정권교체 | 2025/05/02 | 448 |
| 1702676 | 고시텔 환불 될까요? 3 | .... | 2025/05/02 | 957 |
| 1702675 | 살아오면서 가장 아까웠던 돈은 9 | .. | 2025/05/02 | 3,632 |
| 1702674 | 호텔 출신 쉐프가 박리다매 대중 식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구.. 1 | 음 | 2025/05/02 | 1,572 |
| 1702673 | 지금한덕수5.18 14 | ㄱㄴ | 2025/05/02 | 2,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