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가 아닌 유죄 취지로 선고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면
후보 지위가 법적으로 박탈되는벌금 100만원 이상 (물론 100만원 이하일 수도 있지만) 을 선고하더라도
바로 그냥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2심이 무죄로 선고한 내용을 이유를 달아 뒤집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3~4 개 월 걸린답니다. 즉 투표일까지 2심이 확정 안 되는 거죠. 물론 득표에 불이익은 있겠지만
(영상 6분 2초 부분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t2T0iOOL34&ab_channel=%EC%96%B8%EB%A1%A0%EC%9...
파기 자판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깔끔하죠.
그리고 만일 파기환송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00만원 이상 유죄 나오면
이미 대통령자격 없어요 선거 다시 해야죠.
뭐 이제 나는 대통령이니까 그러고 버팅기면 될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파기 자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3심 40만건중 2심 무죄에서 파기자판 한 경우 없어요
대법관들이 그렇게 무리수 두지 않아요
ㅋㅋ 유죄 확정 이전 무죄일 때 대통령 당선됐으면 대통령 맞아요. 그 후에 뭐가 됐던
파기자판은 2심에서 유죄일때
유죄인 피의자 구제수단으로 3심에서 무죄줄때나 하는거지
2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3심에서는 파기자판하고 직접
벌금. 집행유예등 형량 결정 못합니다.
단.불법으로 윤씨 탈옥시킨 지귀연이라면 가능할수도
조희대 대법원장 지켜 보겠슈...?...
일제시대 사법부 인간들 만행 ... 생각이....?..
왜 못해요?
법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웃기고 있네
웃기면 웃으세요
2찍 수준보소
혼자 우기면 되는줄 아나
이상은 대통령후보 자격 상실인데
이재명은 신적인 존재라 그 적용을 안받는다는 거군요
일단 대통령 되면 땡이네요 ㅎㅎㅎㅎㅎ
이재명 신도들 답네요 ㅎㅎㅎㅎㅎ
웃기다니 그나마 낫겠네요
3년내리 지금까지 2찍 때문에
나머지국민들은 기가막히다못해, 계엄 내란수괴가
버젓이 자유의몸으로 돌아다니꼴도 보고있거든요
서결이나 껴 안고 평생 사세요
2찍들 주진우 의원인지 나발인지 한테 또 속고있네
극우 유튭애들한테 희망회로 돌리며 집팔아슈퍼챗이나 쏴주세요
무죄라면서요?
무죄라면서 왜 이렇게 혓바닥인 긴가요?
불안한가봐
https://m.nocutnews.co.kr/news/6329422?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권영철 법조전문 기자의 이 기사가 제일 충실한 것 같네요.
너님 미는 사람이나 신경써요
이재명 관심 끄고
희망회로 열심히 돌려보세요
불안한 마음이나 진정시키게...
그러게 좀 제대로 살지
못산거는 윤거니 아닌가요,
솔직히 윤거니 찍은 지지자들이 이재명한데 악플 달 자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