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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국회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집행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나중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귀연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란죄 재판부를 교체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귀연 판사를 막을 수 없다
대법원은 믿을수없고
국회가 나서야하니
민주당은 지귀연 탄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는 1도 없는 자
잘 지음
한번 들으면 뇌리에 딱!!
하고 다시 재판부도 교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재판븐회피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리가 없고ᆢ
국회에서 탄핵하려면 일단 탄핵심판을 위한 명분이 필요할 듯요
5만명인가 국회에 탄핵 청원하는 거 있잖아요ᆢ
그런 절차를 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탄핵 서명을 며칠 내 한 다음 법사위 청문회 하고 그 다음 탄핵하고ᆢ
사법부 탄핵은 국민 청원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귀연이 문제지만, 그 배석한 판사들도 부장판사라면서 왜 입 다물고 그러고 있나요
판사 한 명때문에 몇 십 년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할 수는 없죠
일제시대 사법부 인간들 만행이 어마무시 했구만....?
지귀연 판사 매의눈으로 ...
판사는 열번 백번 탄핵해도 모잘라요. 내란범을 길바닥에 자유스럽게 돌아다니게 만든 인간이 어떻게 판사를 하나요?
민주당은 항상 역풍타령 하면서 할일을 못합니다.
압도적으로 의석수를 준것은 이럴때 나서라는건데.
왜 눈치보며 할일을 안하는건지
..압도적으로 의석수를 준것은 이럴때 나서라는 건데
왜 눈치보며 할일을 안하는 건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