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9일 토요일 집회
http://youtube.com/post/UgkxtOKzqTA9PPU-S8Ujfuws7xlTwZdmYnyX?si=dYuIWIuNnq4FU...
한덕수 지귀연 심우정 최상목 등
여전히 내란 진행중이네요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윤 체포 저지 및 이상민 내란 혐의 관련
다만,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설명했다.
https://vop.co.kr/A00001669789.html
한덕수 최상목이 탄핵되어야 하는 또 다른 중대한 이유 :
국내 정치 목적으로 대책도 없이 미국에 달려간다면
멈추어야 한다.
1. 트럼프의 주장은 대강 이러하다.>
첫째, 세계 질서와 안보를 짐 지느라 미국의 어깨가 과도하게 무겁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얌체같이 미국을 상대로 돈만 벌며 미국에서 뜯어간 탓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데 나는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야 말겠다.
야구장 고급 좌석도 프레미엄을 지불하는데 앞으로 고급 시장인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려면 프레미엄을 지불하라.
나는 이를 “보복관세”라 선언하노라.
각 나라가 얼마를 지불하는 가는 각자 미국에 입힌 적자 규모에 비례할 것이다.
둘째, 내게 표를 준 미국 노동자를 내가 보호한다. 공동화된 제조산업이 돌아오게 하겠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외국 기업은 관세가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2.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국제 경제학자들의 반론은 이렇다.
첫째, 미국의 만성 적자의 원인은 무역 탓이 아니라 그냥 미국 정부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많은 때문이다. 많이 쓰고 저축과 생산이 적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
지지층을 위해 고소득자와 법인세 감세 정책을 지속하는 한 만성 적자는 해결되지 않는다
무역적자는 재정적자의 반영일 뿐이다. 둘 다 미국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부족한 것을 해외로부터 수입한 것의 통계적 결과물이고 가계가 크레딧 카드 사용하듯 운용한 재정 운용의 방식 탓이다.
우리 탓이지 왜 물건 대준 남 탓하나?
둘째, 폭탄 관세 부과로 얻는 수입으로 재정적자를 메꿀 수도 없다.
우선 상대국도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하면 미국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미국인의 수요가 관세로 비싸진 수입품 대신 상대적으로 싸진 미국 국산품으로 옮겨가게 되고 따라서 미국 내에서 소비하는 양 만큼 수출도 줄 것이고, 국산품 가격도 올라가서 미국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더 줄 것이므로, 결국 관세 부과로 얻는 재정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무역 상대국더러 미국의 것을 뜯어갔다는 것은 매우 무식한 소리다.
미국과 교역 상대국은 상호 보완적일 뿐이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베트남 등 저숙련 저임금 나라에서 만든 중간재를 미국이 수입해 고임금 고기술로 완성재를 만들어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혜택을 누리는 시스템이 작동할 뿐이다.
이것이 국제분업이다.
국제분업의 이점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중간재까지 만든다고 하면 도리어 미국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추락할 것이다.
이미 미국 노동인구의 90퍼센트는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데 10%의 미국 제조 산업 노동자들을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 신세로 내몰 것이기 때문이다.
3. 한국은 어떻게 해야하는데?
리바이어던이 나타났다. 미국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나온 이상 먼저 고개를 들이밀수록 주먹이 세게 날아올 것이다.
중국을 빼고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지 각 나라들이 관망하고 있다.
미국 노동자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는 미국이 해결해야 할 경제 사회 정책 과제 아닌가?
그런데 이걸 국제무역 탓을 하고 무역질서를 뒤집어 놓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근거 박약한 처방을 "파괴적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렇게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니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도 최대한 기다려야 한다.
4. 도대체 어떤 해법이 있길래 한덕수 최상목은 부나방처럼 달려드는가?
국내 정치 목적이 의심스럽다.
이들이 경제와 외교를 희생시키지 못하게 당장 막아야 한다.
겸공 들으면서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후원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우리편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집회 가시는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라를 구한 키세스 영웅들과 함께 존경합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