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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아닌 사조직..이화영 사건 보며 이재명 국가 리더 자격 의문"

.. 조회수 : 1,032
작성일 : 2025-04-12 11:04:16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10/2025041000450.html

 

2년간 민주당 법률적 입장 담당 후 돌연 탈당 이재명 체제 지속 시 "민주주의 근간 훼손"

"다양 의견 없어진 민주당, 사조직 다름없어" "측근 인사 지속 … 대통령 되면 상황 반복"

"동지 향해 檢과 협잡했다, 정당 수장 아냐"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법안' 쏟아질 것

 

설주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당의 법률적 입장을 조율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

민주당의 주요 사법 이슈를 실무적으로 다룬 그는 총선을 앞둔 2024년 '탈당'을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몸담은 정당을 향해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라고 직격했다. 그가 친정을 향해 강도 높게 쏘아붙인 까닭은 무엇일까.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나.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결합하는 구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설 변호사는 이재명 체제가 대통령실까지 장악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가 집권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붕괴다.
지금도 민주당은 단일대오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당내 토론이 사라지고 이견은 배신으로 간주되며 오직 이 전 대표의 입장만이 당론이 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부 권력까지 결합한다면 견제 장치가 아예 사라진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권력까지 더해지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 전환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 : 106.102.xxx.11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뉴데일리
    '25.4.12 11:05 AM (211.234.xxx.9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 ..
    '25.4.12 11:06 AM (118.218.xxx.18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3. 사조직이요?
    '25.4.12 11:06 AM (211.234.xxx.97)

    [단독] "체육관 쪽잠" "기갑차로 여사 드라이브" 윤 부부 지키던 55경비단 병사의 증언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6708?sid=100

    군인을 드라이브 기갑차 드라이브에 이용하는건?

  • 4. ..
    '25.4.12 11:07 AM (106.102.xxx.1)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만 해도 저도 당 안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일정 부분 견제와 토론의 문화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균형이 무너졌다. 특정 정치인 중심의 당 운영, 그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정당 전체가 방어하는 모습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으며 이재명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는 것이 맞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강조했다.

  • 5. 211.234
    '25.4.12 11:09 AM (106.102.xxx.1)

    윤거니 누가 잘했대요? 늘 올린 글과 관련 없는 댓글만 써대는 분

  • 6. ㅇㅇ
    '25.4.12 11:10 AM (211.251.xxx.199)

    뭔들 국민에게 총 들이대고 계엄
    일으키고죄를 지었으면서도 뻔뻔하게
    어제 마치 퇴임식처럼 퍼레이드에
    손흔들며 서초로 기어들어가는 개노무
    윤썩렬이보다는 낫겠지?
    안그래?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한다고
    학씨
    그러니 입닥치라고 ~~ ?
    (아주 어제 저녁 뉴스보니
    본인 저승길 재촉하느라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피더만)

  • 7. ..
    '25.4.12 11:12 AM (39.7.xxx.248)

    공감가는 말이네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사조직화

  • 8. 뉴데일리
    '25.4.12 11:12 AM (182.216.xxx.37)

    좃선같은 양아치언론...

  • 9. 211
    '25.4.12 11:14 AM (106.102.xxx.1)

    반말 찍찍. 어쩜 이재명 지지자들은 한결 같은지

  • 10. ㅇㅇ
    '25.4.12 11:34 AM (175.116.xxx.82)

    이화영에게 검사말대로 하자고
    한 변호사네요
    그걸로 끝

  • 11. ..
    '25.4.12 12:02 PM (39.118.xxx.199)

    이화영에게 검사말대로 하자고
    한 변호사네요
    그걸로 끝22222
    민주당에 널린 게 변호사인데
    설 자리 없으니 지 살 자리 찾아 떠난 사람. 이낙역쪽으로 갔잖아요.

  • 12. 개딸들
    '25.4.12 12:06 PM (50.92.xxx.181)

    횡포와 이재명의 대통령놀이에
    벌써 속이 울렁울렁 두통이 오네요
    자세히 살펴 볼 필요도 없어요
    보이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보면 답이 나오네요.
    더이상 최악의 조건 후보는 없을겁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말이 필요없는 악 그자체ㅜ

  • 13. 에라잇
    '25.4.12 12:53 PM (68.172.xxx.55)

    검찰과 손잡고 회유하려했던 과거가 이젠 두렵긴 라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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