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

[ㅇㅇ]

헌재는 오늘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어제(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29788

 

 

 

이로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9명의 탄핵안을 발의해 13명을 탄핵소추했는데,

11명이 연속 기각 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암치료로 입원중인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만 남았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오·남용 함으로써 3권분립을 훼손하고 국가기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글님과]

다른 시각에서 본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3562&page=2

[...]

기각된다해도 위법하면 탄핵해야죠. 국회의 권한입니다. 아쉬우면 너네가 총선애서 이기든가..기각되어도 계엄연루의혹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내란의 시기에 그나마 나라가 절단나지 않고 살아 남은겁니다.

그런데 빌런들이 돌아오고 있으니 ᆢ 민주당이 잘 콘트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정권 특검]

에서 재대로 수사해야죠

[--]

탄핵은 고위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과정 중 하나로 국회의 권한이예요.
그들이 헌재에서 살아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예요.

[어쩔수 없어요]

형사재판이 아니고 증거도 없고 수사한 결과물도 없으니 위법을 판단할 근거가 없쟎아요.
헌재의 한계입니다 이게..
그냥 싸그리 사법부를 판사에게 맡길게 아니라 직접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도입해야한다 봐요 이정도로 문제가 많으면.

[어차피]

정권교체되면 저것들도 다 교체되겠죠.

[검찰ㅆㄱ들이]

수사 자료를 내 주지 않아서 헌재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라 합니다.

모든 악의 출발은 검찰입니다.

[ᆢ]

탄핵되기전까진 야당의원들한테 인사한번 안했다고
어느 의원이 그러더라구요
근데 계엄이후 태도가 달라졌대요

[...]

누가 이재명 일 잘한다 그랬나

[헌재]

헌재는 스스로 수사할수없기때문에 검경의 증거로 판단한대요
근데 검경이 수사자료를 안준답니다
특검 할거니까 그때 보면 알겠죠

[네네]

그래서 검사들도 기각

[Ao]

검경이 수사 자료를 안줘서 그런거에요?

[...]

“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오·남용 함으로써 3권분립을 훼손하고 국가기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들 기분 나쁘면 탄핵하는 정당인가봐요

[ㄴ]

ㅋ 여보세요?
기분나빠서가 아니라 헌재가 정당한 국회의 견제 래요
견제로 했답니다

[..]

국회에 자료제출 거부해도 괜찮다는거네요.

[...]

정당한 견제 ㅋㅋㅋㅋ
줄줄이 기각되는 억지탄핵이죠
그야말로 오로지 방해를 위한

[교수말ㅋㅋ]

헌재말도 아니고 교수말에 민주당이 기분 나쁘면 탄핵하는 당이 됩니까?
그 방송에서 윤석열 탄핵 기각된다고 5:3이다 개소리 주장했던 로스쿨 교수들 안봤어요?
기레기들 어떻게든 민주당 욕해보려고 고대 교수 개소리 적어주는거 웃기지도 않네.

[이뻐]

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오·남용 함으로써 3권분립을 훼손하고 국가기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들 기분 나쁘면 탄핵하는 정당인가봐요
==========
본인 기분 나쁘다고 계엄한건
국힘 대텅령이고 그걸 지지한건 현정부와
국짐당이던데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12.3일 계엄을 같이 겪은게 맞나싶네

[헌재에]

수사자료 제출하는 법도 만들어야겠네요
범죄자들을 요직에 앉혀두는 꼴이니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211 234]

그래요
기각은 이유가 있잖아요 개검이랑 경찰이 아직도 적폐랑 한몸이라그래요
기다려봐요 특검해서 다 급식받겠죠

[이뻐]

같은 법 전문가들이다 이건데
자체 정화를 해야지
니들 끼리 덮어주고 봐주고 해봐라
같이 썩어가다 아주 똥물로 넘치지

검사들한테 아직 덜 당했나봐
아직 정신을 못차렸지

[...]

헌재는 수사하는게 아니라 자료검토예요. 검찰이 자료를 안주면 기각이죠 판단을 할 수 없으니...서류를 안준다네요.

[검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럼 언론은 민주당의 탄핵남발 식으로 보도하며 프레임 씌우겠죠. 우리나라는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돼요.

[less]

검새들이.. 자료를 안주니..

[ㅇㅇㅇ]

자료를 제대로 안줘서

[거봐]

도대체 탄핵마다 다 기각...말이 되는 걸 탄핵했어야지....책임은 안지니?

[기각]

검찰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 다는 데 어떻게 탄핵할 수 있나요?
다음 정권에서 검찰 해산 꼭 보고 싶습니다

[...]

예상했어요. 검찰놈들...진짜 아작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