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ㅇㅇiii 조회수 : 1,385
작성일 : 2025-04-10 10:57:14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2011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고된 버스기사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 판결 이후 (버스 기사가)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며 오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IP : 1.225.xxx.1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0 11:04 AM (1.232.xxx.112)

    불법지명인데 후보자라니 과분한 호칭입니다

  • 2. 절대 반대다!
    '25.4.10 11:08 AM (218.39.xxx.130)

    다음 정권 몫을 대행이 하려는 것은 엄연한 불법,위법이다!! 결사 반대다!!!!

  • 3. 절대 반대
    '25.4.10 11:10 AM (182.225.xxx.31)

    위헌 지명 철회하라

  • 4. 서민한테는
    '25.4.10 11:11 AM (211.234.xxx.177)

    가혹한 대한민국의 법 ㅜㅜ

  • 5. .....
    '25.4.10 11:19 AM (106.101.xxx.16)

    아 이사람이었어요???내참나

  • 6.
    '25.4.10 11:25 AM (39.7.xxx.164)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 7. 에혀
    '25.4.10 11:40 AM (39.7.xxx.214) - 삭제된댓글

    알려진것만 이거 하나겠지요
    저사람이 평생을 판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서민들 눈물에 피눈물 빼는 황당한 판결을 얼마나 많이 내렸을지 안봐도 뻔하죠

  • 8. 에휴
    '25.4.10 12:28 PM (1.253.xxx.170)

    2400원 잃어버려도 되는 돈인데 밥줄을 흔들어 버리고.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178 용인에 책 읽기 좋고 주차 편한 카페있을까요? 8 ㅇㅇ 2025/04/10 1,603
1691177 윗집아이가 뛰는데 잘해결되신분 7 층간소음 2025/04/10 1,373
1691176 요즘 무슨 운동하세요 5 요즘 2025/04/10 2,235
1691175 구축이지만 4층 정원뷰 좋네요. 5 82가좋아 2025/04/10 3,190
1691174 석촌호수 벛꽃 얼마나 폈나요 7 ppppp 2025/04/10 2,417
1691173 뉴스 볼 때마다 화남.도대체 언제까지 6 화남 2025/04/10 1,288
1691172 민주당아~~~ 6 그만 2025/04/10 1,488
1691171 경북에서 화재 30대 여성이 12일간 5번 불냈대요 26 .... 2025/04/10 15,931
1691170 尹, 내일 오후 5시 관저퇴거…숫자 5 진짜 좋아하네요 8 ... 2025/04/10 3,188
1691169 오세훈은 휴가쓰고 선거 도전한다는데.. 16 ㅇㅇ 2025/04/10 3,340
1691168 저 백만 원 내기했는데 벌 수 있겠죠? 19 내기 2025/04/10 3,757
1691167 유시민이 추천한 임경빈작가-국힘은 해산될것 5 ㅇㅇ 2025/04/10 3,404
1691166 아래 " 정청래 " 글 갈라치기입니다 1 ........ 2025/04/10 772
1691165 3일 쉬는데 어디가 좋을지 고민되네요 6 국내여행 2025/04/10 1,335
1691164 굥 심복 강릉 황사장도 삼부토건하고 인연이 깊네요 4 파파괴 2025/04/10 826
1691163 사진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5 ㅇㅇㅇ 2025/04/10 2,067
1691162 구한말 나라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6 ㄴㄹㄹㅎ 2025/04/10 1,484
1691161 사람 외모로 별명 만드는 사람 지인으로 두세요? 4 .. 2025/04/10 1,984
1691160 정청래 12 ㄱㄴ 2025/04/10 3,482
1691159 나이가 들고 내 부모가 이해가 되면서 화가 나요 5 우울 2025/04/10 2,766
1691158 지귀연 판사의 내란범 재판 10 검찰 해체 .. 2025/04/10 2,266
1691157 솔직히 미니쿠퍼 새로 출시된 디자인 4 423423.. 2025/04/10 2,015
1691156 미국 관세... 요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5 여름밤 2025/04/10 1,366
1691155 집에서 이제 데스크탑 없애셨나요? 25 ... 2025/04/10 4,711
1691154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내란카르텔은 무슨 일이든 한.. 1 같이봅시다 .. 2025/04/10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