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기자회견]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2025.04.08.(화) 13:40 국회 소통관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마치 막장 공포영화 같습니다.
총리인 한덕수 씨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내란 수괴만 파면되었지,
그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덕수 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서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입니다.
특히 이완규 처장은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습니까?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입니까?
아니면, 다음 대선에 나가보려고 보수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몸부림입니까?
그도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난가인가 하는 ‘난가병'에 걸렸습니까?
자신의 내란 사건 헌재 심판에 대비한 알박기 인사입니까?
한덕수 씨의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 취지는 이랬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가장 중대한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완규 처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친구이자, 호위무사입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당시 변호인입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보은을 위해서 그랬는지 그를 법제처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처신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날 이완규 처장은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저에서 잤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법률 해석 주무부처 기관장의 인식과 행태가 이 모양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당일 이완규 처장은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등 윤석열의 법비들과
삼청동 안가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처장은 계엄 이후 핸드폰을 교체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도무지 헌법재판관에는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맹비난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완규 처장 말대로라면
이 처장은 재판관 지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처장 임명에 대해 여야는 절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씨는 내란 지속, 탄핵 불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한덕수 씨의 망동을 막아야 합니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씨를 탄핵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직권 남용 고발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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