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당원은 헌재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대요

ㅇㅇ 조회수 : 2,846
작성일 : 2025-04-08 14:07:23

당적을 확인해봅시다

https://x.com/jadumate/status/1909434312740814860?s=46&t=Yt8lTEkc7mdRrPLSs_Tqq...

IP : 39.7.xxx.3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4.8 2:07 PM (39.7.xxx.32)

    헌법재판관의 자격

    제5조 4항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25.4.8 2:08 PM (211.234.xxx.62)

    오 좋네요

  • 3.
    '25.4.8 2:09 PM (211.234.xxx.134)

    이런 깨알같은 조항이

  • 4. 아니
    '25.4.8 2:1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것도 모르고 임명한거에요?

  • 5. 국민
    '25.4.8 2:10 PM (203.255.xxx.49)

    이런 걸 국민이 확인해야 하는...

  • 6. 우리국민
    '25.4.8 2:11 PM (211.234.xxx.134)

    졸라 똑똑

  • 7. 아니
    '25.4.8 2:1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확인해보니

    국민의 힘 당원이다가 법제처장 임명되면서 탈당한건데
    그 시점이 2022년 5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25년 5월 13일 이후로는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휴 그럼 그렇죠.
    다 확인하고 지명한거네요.

    이 문제는 상관 없겠어요

  • 8.
    '25.4.8 2:11 PM (118.32.xxx.104)

    늘낙지같은 덕수

  • 9. 맨날
    '25.4.8 2:11 PM (58.120.xxx.158) - 삭제된댓글

    최상목이랑 히히덕대며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해도 검토후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지들 임명할 사람은 검토도 안하고 임명하려고 하네요 ㅋㅋㅋㅋ

  • 10.
    '25.4.8 2:13 PM (211.234.xxx.134)

    현재는 탈당

  • 11. ㅅㅅ
    '25.4.8 2:13 PM (211.234.xxx.169)

    5.13일이면 3년 지납니다. 윤석열이 11월 여당 몫으로 못 넣은 이유가 저거일 거예요.

  • 12. ...
    '25.4.8 2:15 PM (183.102.xxx.152)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 대행 한덕수가 있잖아요.

  • 13. 그런데
    '25.4.8 2:30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당원경력 3년 내면 법관지원불가하다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어서 이건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https://youtu.be/RBWWR-t4oTI

  • 14. 그런데
    '25.4.8 2:33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법원조직법에 대한 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다른지 그건 모르겠어요

  • 15. ..
    '25.4.8 2:42 PM (121.190.xxx.157)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 16. ㅅㅅ
    '25.4.8 3:02 PM (211.234.xxx.169)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ㅡㅡ
    청문준비기간 10일 주고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 가능해요. 30일 후에는 임명가능.

    그그러니까 원글의 이유로는 막지 못하고 대행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활용해야 해요. 황당한 놈입니다.

  • 17. ....
    '25.4.8 3:32 PM (175.209.xxx.12)

    .. 법 기술자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거 배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 18. 염치도없는것들
    '25.4.8 4:56 PM (115.90.xxx.90)

    양심은 커녕 염치도 없는것들이 뻔뻔하고 욕심만 그득해서
    지가 뭐라고 지명을 하는건지.. 아무 권한 없는 너도했으니 나도 해도 되냐???? 나 주권잔데..
    우원식이 그나마 안받는다니 다행..

  • 19. 00
    '25.4.8 5:32 PM (58.141.xxx.126)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계엄이
    국민들 대상으로 삥뜯고
    대대손손 권력과 이권을 서로서로 손봐가며 빨대 꼽을

    늘공들과 검찰,그리고 국회내 다수의 협력자들 (국힘 등등 )들의 합작이네요
    아직 끝난게 아닌게 확실하네요

    군인들만 불쌍해요. 위 말고 명령들어야했던 밑에 있는 군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728 PT를 1년 넘게 했는데 근육양의 변화가 없어요 14 2025/04/08 3,704
1694727 인사담당자분께 궁금한게 있어요 5 .. 2025/04/08 1,167
1694726 회 안드시나요? 21 ... 2025/04/08 3,563
1694725 버릴 옷들을 구호지역에 착불로 보내 9 에효 2025/04/08 3,356
1694724 헉 환율 더 올랐네요 23 ... 2025/04/08 4,985
1694723 아파서 과외 당일 취소했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보강X 환불X 32 답답한 마음.. 2025/04/08 5,316
1694722 김상욱 교수님 페이스북 13 ........ 2025/04/08 4,191
1694721 브리타 마렐라 3.5리터 - 3인 가족 쓰기 괜찮을까요? 6 궁금 2025/04/08 1,010
1694720 혹시 강남뉴코아 주차 수월한가요? 2 2025/04/08 919
1694719 헌재는 한ㄷ수 왜 풀어준건가요 8 ㅁㄴㅇㅈㅎ 2025/04/08 1,771
1694718 尹 40년지기 이완규, 사시 8수 최측근 7 절친 2025/04/08 2,547
1694717 김민희·홍상수 감독 득남…산후조리 중 56 축하해요 2025/04/08 21,626
1694716 천박한 부부.. 20 ........ 2025/04/08 6,976
1694715 새미래지지자님들 이 기사 보셨나요? 34 지지자 2025/04/08 1,884
1694714 탄핵이후 폭삭봄.ㅡ역시 난 눈물이 없음. 13 ..... 2025/04/08 2,195
1694713 윤남텍 가습기 아세요? 18 ㅡㅡ 2025/04/08 3,123
1694712 어서 한덕수를 탄핵 파면시켜라 5 2025/04/08 880
1694711 국가별 혼인율도 있나요? 2025/04/08 664
1694710 서양요리 좋아하는데 2 2025/04/08 982
1694709 운동한지 1년 변화 9 노잼 2025/04/08 4,540
1694708 오십견 병원 진료 후기  9 .. 2025/04/08 2,713
1694707 9수한 윤석렬이나 8수한 이완규나 23 에효 2025/04/08 2,504
1694706 5월에 팔순기념으로 소노벨 청송 가도 괜찮을까요? 2 ... 2025/04/08 1,388
1694705 게임중독에 빠진 자녀를 둔 사람만 보세요 1 솔로몬 2025/04/08 2,102
1694704 건진법사. 김건희엄마 통해 인사청탁 정황 2 ... 2025/04/08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