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재판관은 판사 중에서 임명하는줄 알았는데
검사도 가능한거였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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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판사 중에서 임명
무명 조회수 : 1,836
작성일 : 2025-04-08 13:15:42
IP : 1.225.xxx.2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4.8 1:20 PM (14.50.xxx.77)그러게요..판사가 아닌자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가 있는거예요?
2. 하늘에
'25.4.8 1:20 PM (175.211.xxx.92)이미 검사는 있었대요.
해외에는 아예 법조인이 아닌 헌법학자를 임명하기도 하고 다른 계통 전문가를 임명하기도 한대요. 헌재 판결 늦어지는 동안 헌재에 대한 얘기가 많을때 오히려 출신이 다영한게 나을거라는 얘기를 봤어요.3. 법조인모두가능
'25.4.8 1:23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헌법재판소법 제5조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6]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4. 출신은
'25.4.8 1:23 PM (222.111.xxx.222)둘째치고 한덕수 어디 감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요.
완전 미친 놈입니다.5. 탄핵안하고
'25.4.8 1:4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한덕수를 탄핵안하고 저리 살려두니
계속 분탕질에 헛짓거리하는거잖아요
왜 탄핵을 안합니까
여전히 윤석열 살아돌아오길 바라는 무리들에 끌려다닐껍니꽈!!!!!!6. ..
'25.4.8 2:01 PM (175.198.xxx.168) - 삭제된댓글나중에 재판 받을때 xxxxx받고푼 마음에..? 수상한디..?
지금 대법 원장 게xxxxxx쓰레기 인데...?..
검쎄 조직 망쳐 놓고 이젠 재판관들 까지xxxxxx할려는 속셈..?7. 헌재가 왕?
'25.4.8 2:33 PM (203.255.xxx.49)국회가 탄핵한 한덕수를 헌재가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복귀시키고
복귀한 한덕수가 다시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으면 뭐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도 국민이 원하면 뭐합니까?
헌재에서 수도이전이 불법이라고 판결해서 무산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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