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2025.4.7.(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개헌을 제안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원칙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난해 창당 때부터 사회권 강화 등 개헌을 주장해왔습니다.
40년간 지속한 87헌법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음이
이번 12ㆍ3 내란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소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를 지지하는 세력도 엄존합니다.
국민의 불안감과 분노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원이 선호하는 개헌은 내각제'라는 우려가
국민 사이에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란 세력이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을 의제화해,
논의의 출발점을 오염시킨 바도 있습니다.
우선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일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독립적인 기구로 반헌특위를 발족해
내란의 실상을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개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한 총리는 내란을 막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를 해왔습니다.
그런 한 총리가 자리를 보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한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4월 18일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됩니다.
심리는 하지만 결정을 못 합니다.
마 재판관이 임명되어야 7인 체제로 겨우 돌아갑니다.
마 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합니다.
다음 대선일을 빨리 공고하고, 대선 준비를 차질 없이 해야 합니다.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추경,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과 관세 대비 등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어불성설입니다.
시도만 해도 즉각 탄핵 심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파면 후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합법 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법안이 아니면
한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 및 공공기관장 등 알박기 인사도 절대 하지 마십쇼.
불과 2개월 뒤 인사권은 새로운 정부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외교ㆍ안보ㆍ통일ㆍ경제 등 중대 사안도 현상 유지만 하십시오.
전임 정부, 야당 탄압은 윤석열 정권 내내 시빗거리였습니다.
재개된다면 또한 탄핵 사유일 것입니다.
비상한 정국에서 국정과 조기 대선의 안정적 관리,
이 선에서 한 치만 벗어나도 즉각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