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법알못 질문드립니다.이재명님 무죄요

[법알못]

주변에서 윤수괴 탄핵은 다 찬성이지만 이재명은 싫다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서 빡치는 상황이 종종 생기는데요.

이번에 이심 무죄 받은게 1심은 유죄였고 2심이 무죄인거잖아요.그거갖고 다시 대법 가면 유죄 나와서 감옥갈거라고 무식한말 뱉는 사람에게 이때까지 2심 무죄에서 대법 가서 다시 유죄로 바뀐경우는 몇십년 판례에서도 없었다고 얘길 했는데 맞는거죠?어디 유투브에서 본거 같은데요.최강욱님이 얘기했는지.근데 맞는말인가요?말 하고보니 몇십년간 2심 무죄에서 대법 유죄로 바뀐경우가 어찌 한건도 없었나싶고 갸웃거려져셔요

이재명님 악마화에 속은 사람들 계몽 시키기 힘드네요ㅠ

저는 악마화에 빠졌다가 82보고 스스로 계몽 되었지만요

[...]

네 원글님 말 맞아요.

[하늘에]

네 맞아요.
대법에 가서 유죄취지가 나오더라도 다시 2심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답 드릴게요]

윤석열이 이재명 무죄 예측했네요. : 클리앙 -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941252?po=0&sk=title&sv=%EC%9C%A4%EC%...

[2심무죄에서]

대법원 유죄로 되는 경우 많아요

당장 사례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데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2131788Y

[여니없으면여리]

이낙연지지자는 대법 무죄나와도 유죄라며 떠들고 판사 고향 따지더라고요.

[119.71]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ㅋㅋ

[나 이낙연지지자]

아닌데 아이피 끝자리까지 확인 하세요

앞부분 비슷한데 이낙연 지지하는 분 있더라고요.

[119.71]

대법원 유죄나오길 희망회로 돌리겠죠
10년 묵은 체증 죽을때까지 안 내려갈껄~~~ㅎㅎㅎ

[211.234.]

공부하고 말고가 어디있어요

2심에서 유죄든 무죄든 3심 대법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건 상식이지

너무 뭘 모르시네

[119.]

이낙연 지지자 맞을걸요?

[119]

링크한 기사만 읽어봐도 알겠네요
대법원은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하는 곳이에요. 법리가 잘못 됐으니 판결이 잘못됐다 판단하면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파기 환송을 하기는 해도 유무죄를 바꾸지는 않아요

[여니없으면여리]

이낙연지지자 아닌데 댓글마다 이낙연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하는건
지지자나 다름없죠.
이재명만 안된다고 하는것도 이낙연지지자 종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