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후 매불쇼 최강욱님 말들어보니

[땅지]

늦어진 이유가 주문에 흔적이 보였고  조한창.정형식.김복형 3인의 활약이 있었다..

5대3였는데  바꼈다는 의미로 한말인가요

제가 주문을 완벽하게 이해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던터라 최강욱님 말처럼 저런 내용의 흔적이 있었나요..

[...]

저도 궁금해요

[바꼈다기보다]

기일 지연에 한몫한 놈들이 누구인지 알거같단 의미였던거 같아요
계속 딴지 걸었구나

[...]

2시에 설명해주실거 같아요

[이재명]

재판 결과 보고 하자고

[...]

절차 문제로 문제 삼았단 얘기
선고 지연시킨 3인

[...]

지연시킨 사람이 3명이란 뜻이에요

[저도]

저들땜 지연되었다 시간끌기로 해석

[ㅅㅅ]

5대3은 원래 아니었던 것 같고, 읽어보면 저 3명이 보충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법이 고쳐지면 좋겠다는... 정형식은 일사부재의에 대해, 김복형과 조한창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정형식 보충의견?]

보충의견인가에 앞으로는 탄핵 횟수에 제한을 주는 게 좋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탄핵 표결이 처음에 부결되고 그 다음에 가결됐는데 그게 국회 회기가 달라서 절차상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형식은 앞으로는 그 횟수를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보충의견을 냈다. 는 내용이 있었어요.

[몇가지]

사항에 대해 3명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그랬다네요
예를 들어 증언 같은 경우 "~얘기를 들었다" 같은걸 증언으로서
채택해야 하냐 마냐 등
보충의견에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미루어 짐작하면 그걸로 몇일은
계속 논의 했을거라고...
그러니 풍문으로 떠돌던 5:3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조한창]

조재판관이 계속 이런저런 의견 개진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오늘 선고문 들어보니 나름들 고심했으나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다행이더군요.

[.....]

조한창 본인 집안사랑 이름까지 달달 외웠으니 무슨 깡이 있어서 혼자 반대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