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이유가 주문에 흔적이 보였고 조한창.정형식.김복형 3인의 활약이 있었다..
5대3였는데 바꼈다는 의미로 한말인가요
제가 주문을 완벽하게 이해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던터라 최강욱님 말처럼 저런 내용의 흔적이 있었나요..
늦어진 이유가 주문에 흔적이 보였고 조한창.정형식.김복형 3인의 활약이 있었다..
5대3였는데 바꼈다는 의미로 한말인가요
제가 주문을 완벽하게 이해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던터라 최강욱님 말처럼 저런 내용의 흔적이 있었나요..
저도 궁금해요
기일 지연에 한몫한 놈들이 누구인지 알거같단 의미였던거 같아요
계속 딴지 걸었구나
2시에 설명해주실거 같아요
재판 결과 보고 하자고
절차 문제로 문제 삼았단 얘기
선고 지연시킨 3인
지연시킨 사람이 3명이란 뜻이에요
저들땜 지연되었다 시간끌기로 해석
5대3은 원래 아니었던 것 같고, 읽어보면 저 3명이 보충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법이 고쳐지면 좋겠다는... 정형식은 일사부재의에 대해, 김복형과 조한창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보충의견인가에 앞으로는 탄핵 횟수에 제한을 주는 게 좋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탄핵 표결이 처음에 부결되고 그 다음에 가결됐는데 그게 국회 회기가 달라서 절차상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형식은 앞으로는 그 횟수를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보충의견을 냈다. 는 내용이 있었어요.
절차 문제로 문제 삼았단 얘기
선고 지연시킨 3인2222
사항에 대해 3명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그랬다네요
예를 들어 증언 같은 경우 "~얘기를 들었다" 같은걸 증언으로서
채택해야 하냐 마냐 등
보충의견에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미루어 짐작하면 그걸로 몇일은
계속 논의 했을거라고...
그러니 풍문으로 떠돌던 5:3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조재판관이 계속 이런저런 의견 개진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오늘 선고문 들어보니 나름들 고심했으나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다행이더군요.
조한창 본인 집안사랑 이름까지 달달 외웠으니 무슨 깡이 있어서 혼자 반대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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