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50331n35269?mid=m02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산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거둔 세금 중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다, 올해 세입 여건도 팍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산불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추가 추경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적자국채 불가피해 재원 총동원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곧 확정...한은 잉여금 끌어 쓸까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곧 확정...한은 잉여금 끌어 쓸까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빼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2조원에 그쳤다. 이 중 국가 고유 재정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순서대로 쓴 뒤 남은 금액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4000억원 중 일부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아직 그 규모를 확정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