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장 보니 5:3이 맞는 건가? ㅜㅜ

[..]

탄핵 심판에서  절차의 불공정(아쉬움)이 있다는 중립적인 인사의(박근혜 탄핵재판 주심 강일원)

나름 합리적인 주장이 있어요, 

길어서 전부 요약은 생략하고 예를 하나 들면 ,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박근혜 때와 윤석열 때는  상황이 다르다.  "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4169

(참고 기사  https://v.daum.net/v/20250331112949293 )

 

재판관들도  정치적 색갈이 있을 텐데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를 꺼려하는 재판관들이 이런 절차적인 몇몇 지적하며 

윤석열의 생생한 내란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건가요? 그래서 문형배가 기각 될가봐 선고 날자를 안 잡나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형식적 절차직인 측면보다는 국가 대의 측면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

 

4월 18일 이전 선고를 못하고 퇴임하면 어떤 상횡이 벌어질지

마은혁을 임명 안 한 상태에서  5:3 결정이 나면 정당성 시비로 정국이 어찌 될지..

윤건희나 국힘당 인간들은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 사생결단 대들 것이고.

윤건희가 복귀해도 정상적인 대통령 행세는 절대 못 할 거고.. 

답답합니다. 어찌 될지.. 

 

추가) 이글을 반박하는 댓글들 처럼 됐으면 진심 바랍니다. 

 

[음]

자기 이름 걸고 기각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 하지만
이재명만은 막아야 겠다는 신념으로 싸인 안하고 버티고 개기는
극우 재판관이 한 둘 있을 확률이 있다네요.

[ㅅㅅ]

강일원이 칼럼에 쓴 형법상 내란죄 문제는 변호인이 주장해도 이미 지나간 이야기같음

손준성 탄핵때 형사법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 변론이 중단됐음. 중단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는데 헌재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 윤 탄핵에서는 안 받고 계속 변론 진행했음

[ㅇㅇ]

나름 합리적 주장은 무슨..
오늘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말도 안되는 멍멍이 소리라고 바류 반박해주었습니다.

슬쩍 윤거니 어쩌고하면서
5:3기각을 합리화 선동하는 원글임.
대통형 행세는 못하미 복귀시켜도 문제없다는 식의 멍멍이 소리하면서 어디서 선동질은..

헌재 기각하면
윤석열 저넘은 형사재판 사형남았기에
그리고 계엄 면허증을 받은 것이기에
바로 걔엄때리고 저항하는 국민들애개 총구 겨누고
이재명 한동훈 김어준 포함 야당 국회의원들
백령도에 수장시킬겁니다.

어디서 교묘히 기각 선동질하고 있어 ㅉㅉ

[ㅇㅇ]

그라고 강일원같은 수구세력 편드는 넘이 뮤슨 합리적 중도 어쩌고
원글 같은 극우 것들 수작부리는 것 보면 어휴..

[..]

헌재가 5대3이니 발표를 못 하는걸로 보여요
마은혁 임명이 지긍 상황에서 가장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