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충분히 평의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 최상목은 조한창이 필요해서 정계선과 함께 임명했을 것
- 조한창은 정치권과 밀접했던 배경이 있어
- 조한창이 선고 지연 전략에 필요했던 듯
- 이미 인용과 각하 결정문은 작성되어 있다 (기각은 불가)
-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0 인용 가능성 크다
- 다음 주로 넘어가면 5:3썰이 맞을 가능성 있고 사태 장기화 가능성 크다
- 문형배 소장대행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
- 끝내 서명 안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서명날인 거부로 배제할 수 있다.
-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문형배 소장대행이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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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이 문제인가보네요 ㅠㅠ
지금은 김진 말대로 서울역에서 종로 광화문 일대를 국민들이 채우는 것밖에 없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에게 광장으로 나와달라고만 하고
여의도에 모인 만큼은 나와야 하는데,
추위도 풀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더더 많이 이번주에는 나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