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논리가 안맞네요.
나라 팔아먹으면 파면할려나..
찐법조인은 정계선재판관님만....해당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파면사유 아니야...
파면 조회수 : 2,323
작성일 : 2025-03-30 18:10:49
IP : 182.216.xxx.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3.30 6:12 PM (112.169.xxx.195)법 지킬 필요없다는 뜻이에요.
법대로 판결안나면 그대로 두면 안됨.2. ᆢ
'25.3.30 6:20 PM (118.32.xxx.104)웃기는거죠
법은 내버리고 결국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거3. ...
'25.3.30 6:21 PM (211.235.xxx.34)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잖아요
뭘 새삼스레4. ..
'25.3.30 6:21 PM (106.101.xxx.103)꺼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파면인지??
5. ..
'25.3.30 6:29 PM (175.208.xxx.95) - 삭제된댓글몇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거랑 같은말이죠.
6. 법
'25.3.30 6:30 PM (116.120.xxx.82) - 삭제된댓글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마나한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 하는 헌재도 웃기구요7. 법
'25.3.30 6:35 PM (116.120.xxx.82)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 마나 한 법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하는 헌재도 웃기구요8. 이제
'25.3.30 6:47 PM (116.125.xxx.12)법지키면 ㅂㅅ이라는거죠
9. 운전
'25.3.30 7:24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10. 그니까요
'25.3.30 8:29 PM (220.72.xxx.2)위헌이면 파면이지....
헌법재판소가 필요없어요
국민투표로 해야지
8명 그게 뭐라고 지들이 신들 인 척 하는지....11. ..
'25.3.30 11:48 PM (220.73.xxx.222)그러게요 위헌이면 파면인데 헌법을 적당히 위반했다는 건지 뭔 소린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334 | 인용하라)조국사태때 조국아빠묘지에 6 | ㄱㄴ | 2025/04/01 | 1,949 |
| 1682333 | 인용시 대선일정(임시 결정된 안건) 12 | 인용100%.. | 2025/04/01 | 2,939 |
| 1682332 | 닥치고 파면하라 2 | 김영실 | 2025/04/01 | 590 |
| 1682331 | 헌재도 일부러 날짜 맞췄나? 싶어요 14 | … | 2025/04/01 | 7,648 |
| 1682330 | 조한창 8 | 헌재 | 2025/04/01 | 3,019 |
| 1682329 | 트리트먼트 어떻게 하시나요? 4 | ... | 2025/04/01 | 2,025 |
| 1682328 | 파면이 답이다 4 | 오직 파면 | 2025/04/01 | 593 |
| 1682327 | 민주당의 압박과 이재명 무죄에 꼬리내린듯 9 | ... | 2025/04/01 | 1,787 |
| 1682326 | 이재명 2심선고 후 바로 하기 뭐하니 10 | ㅇㅇ | 2025/04/01 | 2,081 |
| 1682325 | 앞머리 어디서 하세요? 5 | 앨 | 2025/04/01 | 1,385 |
| 1682324 |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고 2 | 헌재는즉시 | 2025/04/01 | 679 |
| 1682323 | 파면만이 살길이다! 1 | 파면파면 | 2025/04/01 | 435 |
| 1682322 | 모든 찌라시는 가짜였다!! 5 | 하늘에 | 2025/04/01 | 4,483 |
| 1682321 | 롱패딩 집에서 세탁하게 13 | 탄핵!!! | 2025/04/01 | 2,901 |
| 1682320 |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 파면 파면 파면. 4 | ........ | 2025/04/01 | 587 |
| 1682319 | 윤수괴 김거니가 헌법까지 파괴하네요 7 | ㅇㅇ | 2025/04/01 | 1,356 |
| 1682318 | ‘전두환 장남 설립’ 출판업체 북플러스 파산 24 | ㅅㅅ | 2025/04/01 | 6,402 |
| 1682317 | 배당 세 10 | 궁금 | 2025/04/01 | 856 |
| 1682316 | 탄핵인용하라) 장제원 기사 사실인가요 ? 12 | .. | 2025/04/01 | 3,793 |
| 1682315 | 윤석렬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입니다. 4 | 서명합시다!.. | 2025/04/01 | 685 |
| 1682314 | 8대0이 정의다! 8 | 이게나라다 | 2025/04/01 | 887 |
| 1682313 | 100만명 탄원 이제 30만명만 더 하면 됩니다!!! 9 | 힘내자 | 2025/04/01 | 1,258 |
| 1682312 | 오늘오전9시현재 65만명 서명 3 | 우리같이서명.. | 2025/04/01 | 1,458 |
| 1682311 | 윤석열 파면 기원~!!!!!!!! | ㅇㅇ | 2025/04/01 | 550 |
| 1682310 | 명신이에게 충성하는 국짐 검찰은 다 장제원과라 생각하면.. | ㅇ | 2025/04/01 | 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