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논리가 안맞네요.
나라 팔아먹으면 파면할려나..
찐법조인은 정계선재판관님만....해당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파면사유 아니야...
파면 조회수 : 2,237
작성일 : 2025-03-30 18:10:49
IP : 182.216.xxx.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3.30 6:12 PM (112.169.xxx.195)법 지킬 필요없다는 뜻이에요.
법대로 판결안나면 그대로 두면 안됨.2. ᆢ
'25.3.30 6:20 PM (118.32.xxx.104)웃기는거죠
법은 내버리고 결국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거3. ...
'25.3.30 6:21 PM (211.235.xxx.34)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잖아요
뭘 새삼스레4. ..
'25.3.30 6:21 PM (106.101.xxx.103)꺼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파면인지??
5. ..
'25.3.30 6:29 PM (175.208.xxx.95) - 삭제된댓글몇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거랑 같은말이죠.
6. 법
'25.3.30 6:30 PM (116.120.xxx.82) - 삭제된댓글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마나한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 하는 헌재도 웃기구요7. 법
'25.3.30 6:35 PM (116.120.xxx.82)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 마나 한 법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하는 헌재도 웃기구요8. 이제
'25.3.30 6:47 PM (116.125.xxx.12)법지키면 ㅂㅅ이라는거죠
9. 운전
'25.3.30 7:24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10. 그니까요
'25.3.30 8:29 PM (220.72.xxx.2)위헌이면 파면이지....
헌법재판소가 필요없어요
국민투표로 해야지
8명 그게 뭐라고 지들이 신들 인 척 하는지....11. ..
'25.3.30 11:48 PM (220.73.xxx.222)그러게요 위헌이면 파면인데 헌법을 적당히 위반했다는 건지 뭔 소린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3106 | 여행가기 전에 8 | 봄이다 | 2025/03/30 | 1,726 |
| 1683105 | 이웃집 아이가 너무 울어대는데 그냥 참으시나요? 7 | .... | 2025/03/30 | 2,563 |
| 1683104 | 진짜 외식이나 배달은... 16 | 라면이낫다 | 2025/03/30 | 5,829 |
| 1683103 | 저도 폭삭 보고나서 6 | 주부 | 2025/03/30 | 3,713 |
| 1683102 | 저 폐경인걸까요 6 | iiiio | 2025/03/30 | 2,727 |
| 1683101 | 조갑제 "한덕수는 마은혁 임명해 정상적 헌재를 완성해야.. 2 | ㅅㅅ | 2025/03/30 | 1,852 |
| 1683100 | 한국대학은 망했다,.... 10 | ... | 2025/03/30 | 5,002 |
| 1683099 | 세스코 해보신분 ? 1 | 음 | 2025/03/30 | 669 |
| 1683098 | 혁신당 “4월 4일까지 尹 선고 안하면 헌법재판관에 집단소송” 10 | .... | 2025/03/30 | 2,248 |
| 1683097 | 폭싹 애순이요 4 | 애순이 | 2025/03/30 | 3,260 |
| 1683096 | 심민경은 인스타 폭파했네요. 19 | .. | 2025/03/30 | 7,520 |
| 1683095 | 식후 1시간 뒤 헬스 괜찮을까요? 3 | ㅇㅇ | 2025/03/30 | 1,571 |
| 1683094 | 파면 외 다른 결정은 1 | 이번주에정리.. | 2025/03/30 | 831 |
| 1683093 | 매일 저녁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 공해 11 | ㅁㅁㅁ | 2025/03/30 | 3,016 |
| 1683092 | 유력 차기 대선주자체포, 교도소압송.jpg 12 | 튀르키에 | 2025/03/30 | 4,431 |
| 1683091 | 챗지피티가 안되는게 주말이라 사용자가.. 6 | 챗지피티 | 2025/03/30 | 1,718 |
| 1683090 | 조갑제주필님 시나리오 4 | 너무 간단 | 2025/03/30 | 2,182 |
| 1683089 | 조민의 기부에 저들이 경기하는 이유 12 | ㄱㄴ | 2025/03/30 | 3,689 |
| 1683088 | 작가 414명의 윤석열 파면촉구 전문 8 | ........ | 2025/03/30 | 1,113 |
| 1683087 | 윤대통령 국회 계엄 해제 이후 2차 계엄 모의 정황 나옴 3 | .. | 2025/03/30 | 1,083 |
| 1683086 | 투표해주세요 5 | ... | 2025/03/30 | 598 |
| 1683085 | z 플립 6 카드 넣는 케이스 어떤 게 좋은가요. 5 | .. | 2025/03/30 | 837 |
| 1683084 | 폭싹 후기를 보며 40 | ㆍ | 2025/03/30 | 7,071 |
| 1683083 | 개 사육장서 700 마리 갇혀 몰살했네요 6 | .... | 2025/03/30 | 2,773 |
| 1683082 | 野중진 "마은혁 임명" 말하면서도…".. 14 | ㅇㅇ | 2025/03/30 | 3,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