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18일 법 시행 후 최초 적용 사례…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0601?sid=102
문형배 살인예고 유투버도 공중협박죄 검토중이랍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엄정대응 조회수 : 2,003
작성일 : 2025-03-26 20:49:33
IP : 61.73.xxx.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토만
'25.3.26 8:51 PM (61.73.xxx.75)하지말고 ! 구속했다가 또 풀어주지 말라고 !
2. 전광훈
'25.3.26 8:52 PM (182.216.xxx.37)잡았으면....
3. 맞아요
'25.3.26 8:53 PM (61.73.xxx.138)먼저번도 기각했다죠?
검사들 진짜 어떡해야하는지.4. 그러게요
'25.3.26 8:54 PM (125.178.xxx.170)요것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군요.
요즘 서부지법 폭도들 기소장
느슨하게 쓰고 있다면서요.
나올 구멍 만들어주려고요.
며칠 전 기사 봤는데요.5. 지켜보겠다
'25.3.26 9:03 PM (1.224.xxx.182) - 삭제된댓글검찰이 왜 해체해야하는지 몰랐는데..
윤석열 계엄 덕분에 강제 스터디 하고 있는 4달 째..6. 싱가폴처럼
'25.3.27 12:37 AM (146.88.xxx.35)우리도 태형도입이 시급합니다
저런것들 광화문광장에서 30대씩 때려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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