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尹 선고 4월로? 일부 재판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 https://v.daum.net/v/20250325193620518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한덕수 선고, 尹 탄핵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없어
- 한덕수 탄핵 기각한 재판관 5명, 논리적 부실
- 헌재 재판관, 민형사 습관 남아 있어 헌법 마인드 부족
- 헌법학자 절대 다수, 尹 선고 파면으로 전망
- 헌재 언론보도, 주관적 판단 가능성.. 지라시는 소설
- 재판관 임기 끝날때까지 지연? 헌재 권위 스스로 붕괴
- 김복형 의견, 사실관계 왜곡.. 헌법학자로서 이해 어려워
◎ 이범준 > 그렇죠. 사실 의문이고요.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부를 떠나서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기 전에 긴급 국민담화를 해서 3명이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한테 고민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시를 했거든요.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김복형 재판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