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尹선고 4월로? 일부 재판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뭣이 중헌디]

헌법학자 "尹 선고 4월로? 일부 재판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 https://v.daum.net/v/20250325193620518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한덕수 선고, 尹 탄핵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없어
- 한덕수 탄핵 기각한 재판관 5명, 논리적 부실
- 헌재 재판관, 민형사 습관 남아 있어 헌법 마인드 부족
- 헌법학자 절대 다수, 尹 선고 파면으로 전망
- 헌재 언론보도, 주관적 판단 가능성.. 지라시는 소설
- 재판관 임기 끝날때까지 지연? 헌재 권위 스스로 붕괴
- 김복형 의견, 사실관계 왜곡.. 헌법학자로서 이해 어려워

 

 

◎ 이범준 > 그렇죠. 사실 의문이고요.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부를 떠나서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기 전에 긴급 국민담화를 해서 3명이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한테 고민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시를 했거든요.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

https://v.daum.net/v/20250325193620518

[전 국민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헬기에서 내린 총든 계엄군의 국회 침입을 봤는데 이게 100일 넘게 시간을 끌일인가요?

[뭣이 중헌디?]

“尹탄핵 선고 왜 안해, 경제심리 갈팡질팡”…씨티 “국가신용등급 하향 우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64405?sid=101

[헌재가 헌법을]

무시하니

존폐를 논해야

[세상에]

뻔히 보이는 것도 판결을 못하고 지연시키니..
참 한심하네

[어른으로서]

적어도 청년들한테 불안감은 안 느끼게 해야 하지 않나요?
헌재 판사님들?
//

"尹 하루 빨리 파면하라"…청년들 헌재로 삼보일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0533?sid=102

[..,]

앞으로 법 바꾸어서 국민투표로 합시자

[ㅡ]

헌재는 이제 쓸모없는 기관이네요.법을 제대로 심판도 못하며 정치질 하겠다면 더이상은 쓸모없는 기관네요

[요즘]

자주 나오는 저 헌법학자라는 분
법조 일간지 두어곳 거친
기자출신이라 다양한 각도에서 쟁점과 사안 읽어 낼 거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