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3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
이상태로 선고 하면 안되잖아요.
선고한다고 무조건 인용 쪽인것도
아닌데 왜 선고 빨리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오히려 저 상태에서 선고 할까봐
걱정인데 뭔가 결단의 조치가
더 필요한거 같아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약 지금
... 조회수 : 787
작성일 : 2025-03-25 09:58:38
IP : 58.29.xxx.1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제요
'25.3.25 10:03 AM (211.234.xxx.35)미국 패싱 기사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만 트럼프 대비를 못 하고 있어요.
환율이제 1500대 가까이
자영업 무너지고
극우폭도들은 준동하고 있죠2. 이번주도 안
'25.3.25 10:04 AM (211.234.xxx.35)3. 꿍꿍이를
'25.3.25 10:12 AM (218.48.xxx.143)진짜 꿍꿍이를 모르겠음
왜 시간 끄는데??4. ...
'25.3.25 10:14 AM (58.29.xxx.108)당연히 선고를 빨리 해야 하지요.
근데 그게 인용이여야 하는데 5대3 이라는 말이
많으니까 걱정이지요.5. 시간이
'25.3.25 10:18 AM (211.234.xxx.175)더 지나면 4:4 될지도 모르는데요?
헌재 보수 재판관 4명이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질은 흐려지고 오염되기 마련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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