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에 대한 죗값은 뭔가요?

...... 조회수 : 1,071
작성일 : 2025-03-24 22:40:47

위헌.

최상위 법을 어긴거잖아요.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IP : 39.114.xxx.24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24 10:43 PM (112.152.xxx.24) - 삭제된댓글

    헌법을 어걌지만 처벌이나 해고당할만큼은 아니다
    라고 오늘 판결 나왔잖아요

  • 2. 버스기사 800원
    '25.3.24 10:44 PM (211.234.xxx.181)

    해고 판결

    이런 나라 ㅡ.ㅡ

  • 3. ..
    '25.3.24 10:50 PM (73.195.xxx.124)

    판검사는 AI로 대체하자는 운동을 해야할 판.

  • 4. 아니
    '25.3.24 10:55 PM (220.72.xxx.2)

    교통 법규 조금만 어겨도 기본으로 벌금 때리는데 어떻게 헌법을 안 지켰는데 벌금 하나 없을수 있죠....

  • 5. 헌법
    '25.3.24 10:57 PM (125.137.xxx.77)

    안 지켜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네요
    그럼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때려잡는 용도?

  • 6. 노망 노인들
    '25.3.24 11:27 PM (211.234.xxx.216)

    헌법 안지켜도 되는데

    헌재는 왜 필요한지,


    헌재 해체 하고 국민투표로 하면 끝날 일 입니다.

  • 7. ...
    '25.3.24 11:49 PM (183.102.xxx.152)

    오늘 배운 사실...헌법은 어겨도 된다.

  • 8. 위헌이지만
    '25.3.24 11:53 PM (211.208.xxx.241)

    괜찮아 했잖아요
    공무원이 헌법을 어겼지만
    그 직을 수행해도 된다는
    판결..
    즉 고위공무원은 헌법을 안지켜도 된다
    위헌이어도 위헌한채로 하던일 계속하라고
    내보내준거
    지귀여니 같은 신공을 또 부렸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110 탄허스님 예언에.. 10 ㅇㅇ 2025/03/26 4,075
1693109 이재명은 청산 대상이 맞습니다 45 사람 2025/03/26 2,859
1693108 집 임대 전세 vs 월세 3 2025/03/26 964
1693107 이재명 "헌재, 尹 선고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q.. 15 ... 2025/03/26 4,294
1693106 이재명 서초중앙지법 지금 와주세요!!! 9 ㅇㅇㅇ 2025/03/26 2,261
1693105 산불로 사망자가 22명이네요 6 ㅁㅁ 2025/03/26 2,464
1693104 타다만 중국어 서적이 21 .. 2025/03/26 2,823
1693103 오늘 미세먼지 진짜 엄청난 거 같아요 5 흐어 2025/03/26 1,993
1693102 검찰, 김용현 사건 비공개 재판 요청 20 ... 2025/03/26 2,078
1693101 청첩장 순서 5 dd 2025/03/26 1,097
1693100 삼전 지금 +2.5% 상승 중인데 2 민주당 2025/03/26 2,297
1693099 조갑제 "내란 수괴 혐의자가 군통수권자? 사이코 드라마.. 12 ㅇㅇ 2025/03/26 1,705
1693098 이사하기 VS 살면서 인테리어 하기 8 질문 2025/03/26 1,492
1693097 선고일만 정해지면 뭐하냐구요 13 ... 2025/03/26 2,246
1693096 인테리어 공사시 민원 어떻게 하나요? 23 .. 2025/03/26 2,346
1693095 헌재재판관 중 4월12일 스포츠대회 예약 27 헌재 2025/03/26 3,936
1693094 남태령 상황은 어떤가요? 7 현재 2025/03/26 1,371
1693093 껌 씹을 때 미세플라스틱 나온다. 5 어쩌나 2025/03/26 2,175
1693092 정기예금 이자지급방식 3 정기예금 2025/03/26 1,514
1693091 이 와중에 죄송한데요 1 wett 2025/03/26 787
1693090 아침부터 너무 답답합니다. 11 이건아니지 2025/03/26 2,081
1693089 산불재난에 천원이라도 기부해주세요 11 회원 2025/03/26 1,721
1693088 집된장, 고추장 얼마 동안 냉장 보관 가능한가요 재료 2025/03/26 492
1693087 맛있게 먹을수 있는 토마토 요리법 8 ㅇㅇ 2025/03/26 1,851
1693086 "한달 만에 바뀐 응시자격 요건" 심우정 딸 .. 8 ㄷㄷㄷ 2025/03/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