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최상위 법을 어긴거잖아요.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위헌.
최상위 법을 어긴거잖아요.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헌법을 어걌지만 처벌이나 해고당할만큼은 아니다
라고 오늘 판결 나왔잖아요
해고 판결
이런 나라 ㅡ.ㅡ
판검사는 AI로 대체하자는 운동을 해야할 판.
교통 법규 조금만 어겨도 기본으로 벌금 때리는데 어떻게 헌법을 안 지켰는데 벌금 하나 없을수 있죠....
안 지켜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네요
그럼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때려잡는 용도?
헌법 안지켜도 되는데
헌재는 왜 필요한지,
헌재 해체 하고 국민투표로 하면 끝날 일 입니다.
오늘 배운 사실...헌법은 어겨도 된다.
괜찮아 했잖아요
공무원이 헌법을 어겼지만
그 직을 수행해도 된다는
판결..
즉 고위공무원은 헌법을 안지켜도 된다
위헌이어도 위헌한채로 하던일 계속하라고
내보내준거
지귀여니 같은 신공을 또 부렸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2935 | 파마 1년에 몇번 하세요? 12 | ㅁㅁㅁ | 2025/03/25 | 3,106 |
1692934 | 봉화 불이 부석사로 가면 어떡하죠? 11 | 봉화 | 2025/03/25 | 4,771 |
1692933 | 남편 깨울까요 말까요 38 | dd | 2025/03/25 | 7,318 |
1692932 | 헌재 저래도 되요??? 25 | ... | 2025/03/25 | 4,156 |
1692931 | 전 시민대피라는데 대체어디로대피하나요 8 | 안동분들 | 2025/03/25 | 4,133 |
1692930 | 청송서 60대 여성 소사상태 발견…경찰 "산불 사망 추.. 7 | ㅇㅇ | 2025/03/25 | 6,012 |
1692929 | 대피한 화재현장에서 동물 구조 활동 중인 단체 5 | 산청산불 | 2025/03/25 | 2,073 |
1692928 | 친정이 아까 불에 탄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통화중 웃는 시누이 69 | ... | 2025/03/25 | 20,758 |
1692927 | 사법부+검찰+윤거니 세명이 똘똘 뭉치니 192석이라도 할게 많지.. 5 | ㅇㅇㅇㅇ | 2025/03/25 | 1,438 |
1692926 | 만휴정 전소 3 | ... | 2025/03/25 | 2,361 |
1692925 | 그쪽 지자체들 무능한가요? 9 | ... | 2025/03/25 | 1,370 |
1692924 | 40대부부 소비 19 | 여행 | 2025/03/25 | 7,957 |
1692923 | 안동 만휴정ㅠㅠ 1 | 미션 | 2025/03/25 | 3,336 |
1692922 | 불지르지말고, 본인이 직접 타버리는 건 어떠신지? 3 | 어떤데? | 2025/03/25 | 1,144 |
1692921 | 산불이 왜 경상도에만 많이 난 거에요? 24 | … | 2025/03/25 | 6,363 |
1692920 | 아직은 덜 살았지만 주변 보면. 2 | 음 | 2025/03/25 | 2,209 |
1692919 | 국난 수준의 산불이 났는데 7 | 긴급상황 | 2025/03/25 | 3,569 |
1692918 | 오늘은 연예인 이야기 싫다 7 | 아 | 2025/03/25 | 1,709 |
1692917 | 봄철 한달만이라도 입산금지 했으면 5 | 입산금지 | 2025/03/25 | 1,279 |
1692916 | 외교부, 심우정 딸 특혜채용 아니라면서 ‘의혹 키우는 해명’ 4 | ㅇㅇ | 2025/03/25 | 2,126 |
1692915 | 헌법학자 "尹선고 4월로? 일부 재판관, 고의로 지연시.. 9 | 뭣이 중헌디.. | 2025/03/25 | 2,847 |
1692914 | 최재천 교수님 (손석희 질문들) 1 | 개미 | 2025/03/25 | 1,690 |
1692913 | 산불진화에 공공일자리 노인 투입/ 펌 5 | 아이고 | 2025/03/25 | 2,509 |
1692912 | 식세기 밥풀.양념 잘 씻기나요? 16 | 애벌세척없이.. | 2025/03/25 | 2,030 |
1692911 | 헌재,죽었니??? 8 | 직무유기니?.. | 2025/03/25 |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