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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그대로 처리한다”

ㅅㅅ 조회수 : 1,582
작성일 : 2025-03-24 16:33:37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오늘 선고로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헌·위법이 보다 명백히 확인됐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8614?sid=100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원문을 즉시 공개하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주요 결정이 내려진 후, 결정문 원문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그 판단이 헌법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국민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였다.

 

그러나 오늘 내려진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원문은 공개하지 않은 채, 요약된 보도자료 형태의 내용만 임의로 게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결정의 정당성과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결정문 원문을 공개하고, 그 판단이 헌법적 논리와 국민주권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국민의 이름으로 검증받아라. 어설픈 요약문으로 이 사태를 얼버무릴 생각 마라!

 

https://www.facebook.com/share/p/169XqzKj6Q/

 

 

IP : 218.234.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4:36 PM (116.125.xxx.12)

    저딴식으로 할거면 없애고
    국민투표로 하자
    위법이면 파면ㅇ지

  • 2. 내가 본건
    '25.3.24 4:36 PM (211.234.xxx.161)

    요약문이구나!

    빨리 공개하길!

  • 3. 헌법재판소가
    '25.3.24 4:40 PM (114.200.xxx.141)

    헌법을 지들맘대로 해석하라고 만든건줄 아나보네
    그럴거면 ai한테 맡기는게 나을거 같은데

  • 4. ..
    '25.3.24 4:41 PM (122.40.xxx.4)

    이번 사건으로 헌재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할꺼면 없어져야죠.

  • 5. 파면시켜라
    '25.3.24 4:41 PM (59.30.xxx.66)

    위헌덩어리는 멸문지화되거라

  • 6. 그래야죠
    '25.3.24 4:43 PM (76.168.xxx.21)

    법을 위반했으면 댓가를 치뤄야죠.
    법치국가 아닙니까?

  • 7. 헌재지대로
    '25.3.24 4:47 PM (118.235.xxx.134)

    미쳤구나
    우리가 본건 요약문이라고???
    전문 제대로 발표하라

  • 8. 아무리
    '25.3.24 4:51 PM (180.182.xxx.36)

    윤석열이가 임명한 c급들이 판치는 헌재라도
    자기모순 자가당착에 빠지진 말아야죠
    정계선 재판관 외 어떤 결정에 이해가 가능하단 말인가요
    원문조차 공개를 못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얼만큼 이해를 해드려야 합니까

  • 9. 헌재
    '25.3.24 5:46 PM (125.137.xxx.77)

    니들이 국민을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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