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판결하고 그에 따른 인용, 기각을 정하는 곳 아닌가요?
위헌이면 인용이고 위헌이 아니면 기각인데... 위헌인데 기각은 무슨 소리인가요?
또 2명은 위헌도 법률위반도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장난이며...
판사들 ai대체 안되나요? 800원은 횡령이라 해고가 정당하고 국무총리가 판사임명 안하는건 헌법을 위반한거긴 한데 파면할 필욘없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위중하지는 않다???
어이없다 조회수 : 588
작성일 : 2025-03-24 14:21:02
IP : 112.133.xxx.1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식적으로
'25.3.24 2:44 PM (61.73.xxx.75)납득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아니 위헌인데 중대하지 않다니 이게
말장난 아니고 뭔지 ㅠ 김복형 청문회때 세하더니 역시나 나머지도 진짜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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