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시죠?
지난 2010년, 버스기사 A 씨는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백 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A씨는 잔돈을 커피 값 정도로 쓰는 건 관행이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버스 회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847532
사법부 상똥머리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득권들만 특혜 주는 겁니까?
소수의 소위 법관 판사라는 사람들이 이렇듯 자기 마음대로 법 해석하고 (저같이 법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관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과연 필요한가요?
오늘 위헌적 요소가 있어도 기각이라는 xx들입니다. 저것들은 우리는 헌법위에 존재한다고 오늘 국민을 비웃은 겁니다. xxx
사법부는 잔챙이 소시민들만
잡아넣는 똘마니 집단이죠
정권 바뀌면
검찰개혁 무조건해야 합니다
판새 다 필요없음
Ai 대체해야함
기가막히다
행정 사법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저들을 가만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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