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800원 커피 횡령 해고 vs 내란 동조 기각

...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25-03-24 12:09:20

기억하시죠?

 

지난 2010년, 버스기사 A 씨는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백 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A씨는 잔돈을 커피 값 정도로 쓰는 건 관행이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버스 회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847532

 

사법부 상똥머리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득권들만  특혜 주는 겁니까?

소수의 소위 법관 판사라는 사람들이 이렇듯 자기 마음대로 법 해석하고 (저같이 법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관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과연 필요한가요?

IP : 211.178.xxx.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1:16 PM (61.82.xxx.19)

    오늘 위헌적 요소가 있어도 기각이라는 xx들입니다. 저것들은 우리는 헌법위에 존재한다고 오늘 국민을 비웃은 겁니다. xxx

  • 2. ㅇㅇ
    '25.3.24 1:17 PM (116.32.xxx.18)

    사법부는 잔챙이 소시민들만
    잡아넣는 똘마니 집단이죠
    정권 바뀌면
    검찰개혁 무조건해야 합니다

  • 3. ㅡㅡ
    '25.3.24 2:37 PM (14.63.xxx.31)

    판새 다 필요없음
    Ai 대체해야함

  • 4.
    '25.3.24 3:32 PM (116.42.xxx.70)

    기가막히다

  • 5. 미친
    '25.3.24 8:27 PM (118.235.xxx.169)

    행정 사법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저들을 가만둬야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958 여에스더 아들 결혼식 시어머니 축사 18 .. 2025/03/25 16,512
1692957 가세연 깜빵 간다는데 7 .... 2025/03/25 3,555
1692956 영국환승시 eta 아시는분요? 2 환승 2025/03/25 858
1692955 고1 어머니들은 어여 애들 재우세요 3 ㅇㅇㅇ 2025/03/25 3,950
1692954 가세연) 김새론 남편 혼인증명서 공개했네요. 30 ㅇㅇ 2025/03/25 24,142
1692953 윤석열 기각되면 '넥타이부대' 경찰은 막지 못할 것 21 ㅇㅇ 2025/03/25 4,535
1692952 에코프로 2 2차전지 2025/03/25 2,137
1692951 기부) 댓글 남기면 산불 피해 1천원 기부된대요 9 기부 2025/03/25 1,060
1692950 (항공 사진) 안동 의성 타버린 산야ㄷㄷ 7 ... 2025/03/25 4,585
1692949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이동 7 산불 2025/03/25 1,913
1692948 챗gpt로 이상적인 엄마(?) 체험 중 8 2025/03/25 2,446
1692947 위통 위경련 잦은분들 상비약? 14 ㅇ.ㅇ 2025/03/25 2,233
1692946 (끌어내) 돌아온 덕수, 반기는 상목아~느그들 잠이 오냐 4 아Cbaaa.. 2025/03/25 1,424
1692945 산불 너무너무너무 걱정됩니다 4 ㅜㅜ 2025/03/25 2,619
1692944 모고 성적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 10 2025/03/25 2,980
1692943 남태령 근처 경찰차 대단하네요 4 ᆢᆢ 2025/03/25 3,433
1692942 결혼 15년차 남편 왈 9 ㅇㅇ 2025/03/25 5,754
1692941 나이들면 턱이 길어지나요? 7 ㅇㅇ 2025/03/25 2,382
1692940 산불 어서 잡히게 빕니다 1 바다 2025/03/25 731
1692939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5 파면은 상식.. 2025/03/25 818
1692938 청계산 불 날까요? 4 2025/03/25 2,922
1692937 유독 유두 자국 잘 드러나는 분? 7 2025/03/25 2,940
1692936 진태현은 저렇게 박시은을 사랑할까요? 26 .. 2025/03/25 18,919
1692935 남태령 실방 미디어몽구서 보여주네요.. 3 파면하라 2025/03/25 861
1692934 영현백부터 준비하고 난리더니만 3 .. 2025/03/25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