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800원 커피 횡령 해고 vs 내란 동조 기각

...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25-03-24 12:09:20

기억하시죠?

 

지난 2010년, 버스기사 A 씨는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백 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A씨는 잔돈을 커피 값 정도로 쓰는 건 관행이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버스 회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847532

 

사법부 상똥머리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득권들만  특혜 주는 겁니까?

소수의 소위 법관 판사라는 사람들이 이렇듯 자기 마음대로 법 해석하고 (저같이 법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관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과연 필요한가요?

IP : 211.178.xxx.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1:16 PM (61.82.xxx.19)

    오늘 위헌적 요소가 있어도 기각이라는 xx들입니다. 저것들은 우리는 헌법위에 존재한다고 오늘 국민을 비웃은 겁니다. xxx

  • 2. ㅇㅇ
    '25.3.24 1:17 PM (116.32.xxx.18)

    사법부는 잔챙이 소시민들만
    잡아넣는 똘마니 집단이죠
    정권 바뀌면
    검찰개혁 무조건해야 합니다

  • 3. ㅡㅡ
    '25.3.24 2:37 PM (14.63.xxx.31)

    판새 다 필요없음
    Ai 대체해야함

  • 4.
    '25.3.24 3:32 PM (116.42.xxx.70)

    기가막히다

  • 5. 미친
    '25.3.24 8:27 PM (118.235.xxx.169)

    행정 사법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저들을 가만둬야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965 27일 목 7시 안국동 촛불 이승환 출격 6 ㅇㅇ 2025/03/25 1,385
1692964 김서형 워너비 패션 20 2025/03/25 6,194
1692963 비난받을 결심하고 이글 씁니다 59 비난받을 결.. 2025/03/25 24,104
1692962 쿠땡에서 산 것 반품시 박스나 비닐포장지가 없어도 반품이 되나요.. 2 쿠@ 2025/03/25 1,524
1692961 내자식보다 더 잘하는 애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 져요 16 자몽티 2025/03/25 4,067
1692960 결혼 20주년 기념일 9 어휴 2025/03/25 1,958
1692959 남태령 도울수 있는 방법있나요? 5 레몬 2025/03/25 1,545
1692958 적십자 후원 5만원 냈어요 4 짜짜로닝 2025/03/25 1,360
1692957 축구, 홈에서 요르단과 또 비김. 홍명보 이정도면 뇌가 있으면.. 7 축구광 2025/03/25 2,349
1692956 여에스더 아들 결혼식 시어머니 축사 18 .. 2025/03/25 16,512
1692955 가세연 깜빵 간다는데 7 .... 2025/03/25 3,555
1692954 영국환승시 eta 아시는분요? 2 환승 2025/03/25 858
1692953 고1 어머니들은 어여 애들 재우세요 3 ㅇㅇㅇ 2025/03/25 3,950
1692952 가세연) 김새론 남편 혼인증명서 공개했네요. 30 ㅇㅇ 2025/03/25 24,142
1692951 윤석열 기각되면 '넥타이부대' 경찰은 막지 못할 것 21 ㅇㅇ 2025/03/25 4,535
1692950 에코프로 2 2차전지 2025/03/25 2,137
1692949 기부) 댓글 남기면 산불 피해 1천원 기부된대요 9 기부 2025/03/25 1,060
1692948 (항공 사진) 안동 의성 타버린 산야ㄷㄷ 7 ... 2025/03/25 4,585
1692947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이동 7 산불 2025/03/25 1,913
1692946 챗gpt로 이상적인 엄마(?) 체험 중 8 2025/03/25 2,446
1692945 위통 위경련 잦은분들 상비약? 14 ㅇ.ㅇ 2025/03/25 2,233
1692944 (끌어내) 돌아온 덕수, 반기는 상목아~느그들 잠이 오냐 4 아Cbaaa.. 2025/03/25 1,424
1692943 산불 너무너무너무 걱정됩니다 4 ㅜㅜ 2025/03/25 2,619
1692942 모고 성적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 10 2025/03/25 2,980
1692941 남태령 근처 경찰차 대단하네요 4 ᆢᆢ 2025/03/25 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