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지귀연
서울대 법조인들
이것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기득권들의 만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개혁해서 대법관과 대법원장 정도는 선출직으로 바꿔야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독재가 있으면 입법독재도 가능하다는걸 명심해라
ㅇ 조회수 : 960
작성일 : 2025-03-22 14:49:30
IP : 59.1.xxx.1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삼권분립
'25.3.22 2:52 PM (118.235.xxx.176) - 삭제된댓글삼권분립이 왜 있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게 권력균형 권력견제가 깨지면 존재하지 않죠.
사법과 행정(검찰정부)가 국민이 잠시 부여해준 권력을 5년만에 뺏기고 싶지 않고 대대손손 누리고 싶은 욕심이 나나보네요. 미친것들.2. 지금
'25.3.22 2:54 PM (59.1.xxx.109)사법부가 하고 있잖아요
지들 맘대로3. 118.235
'25.3.22 3:06 PM (211.234.xxx.14)삼권분립을 위반한 자가 십석열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니 사형과 무기징역인거거죠.
극우들이 입법독재라 하니 환기시키는거예요.4. 의회에
'25.3.22 3:18 PM (219.255.xxx.120)군대를 보내다니 지가 나폴레옹인줄 아나
아 요즘 썬킴의 세계사 프랑스혁명 듣고있어요5. 우리는
'25.3.22 3:38 PM (58.29.xxx.96)투표해서 국회에 힘을 싣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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