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래 평결 시작도 못했다는 기사는 헛소리입니다.

ㅅㅅ 조회수 : 1,831
작성일 : 2025-03-22 14:34:19

그냥 대중의 불안에 편승한 쓰레기 기사로 생각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평의와 평결의 차이, 그리고 평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뒤 헌법재판관 8명은 극도의 보안 속에 쟁점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이어왔습니다.

 

이 평의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을 확정하는 평결입니다.

 

통상의 경우 평결은 선고일 이전 마무리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를 1시간 정도 앞두고 평결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도 선고 당일 평결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미 평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고 평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결은 공식 결정을 '확정'하는 절차적 의미가 큽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23975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2 2:41 PM (118.235.xxx.252) - 삭제된댓글

    JTBC 기사 내용인데
    평결은 평의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아직 선고일 지정도
    안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거죠.
    헌재를 믿지 못하겠네요
    지금 상황은 사법부 전체를 못믿겠어요

  • 2. ㅅㅅ
    '25.3.22 2:49 PM (218.234.xxx.212)

    헌재가 아직 선고일 지정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문제이죠. 늦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과 평결을 시작도 못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평결은 확정 싸인이라는 요식절차라 평결하면 곧 종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5074 집안 전자제품 상의하고 사시나요 12 고가 2025/03/23 2,213
1685073 82도 광고홍보 타겟이라고 느낀 경험 8 홍보 2025/03/23 1,294
1685072 장성철 "용산, 파면시 플랜B는 김건희 출마".. 9 ㅅㅅ 2025/03/23 3,725
1685071 친정아버지와 대화 4 .. 2025/03/23 2,561
1685070 청바지 숏다리에 허리가 가늘면 무슨 스타일사야되나요 14 청바지 2025/03/23 2,976
1685069 상남자 스타일 남편감으로 어떤가요? 9 .. 2025/03/23 3,282
1685068 광교 갤러리아 다녀왔는데 사람이 왜이리 없나요 15 .. 2025/03/23 5,902
1685067 하트페어링 출연진 ㄷㄷ 4 행복한요자 2025/03/23 5,108
1685066 김새론 사망사건 재조사 해야죠 13 .... 2025/03/23 4,718
1685065 서울경부랑 센트럴시티랑 차이가 뭐에요? 6 터미널 2025/03/23 3,867
1685064 김명신은 민간인인데, 내란 및살인미수로 왜 고소고발 안하나요??.. 11 ㅇㅇㅇ 2025/03/23 2,327
1685063 박선원의원님 말씀(내용 짧아요) 3 큰일이네요 2025/03/23 3,201
1685062 가세연 진짜 와...김수현 묻네요 58 어휴 2025/03/23 33,562
1685061 기레기들 선택적 분노가 욕나올 지경입니다. 5 열받.. 2025/03/23 1,558
1685060 경희궁 자이가 9년전에는 10억이었네요 36 ㅇㅇ 2025/03/23 18,252
1685059 Pa들어간 신발 찾으셨던 분 혹시 팔라디어에요? 1 지난번에 2025/03/23 1,228
1685058 이상인씨는 이기적인거 같아요 11 ... 2025/03/23 8,122
1685057 경호처, 김건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9 ,, 2025/03/23 6,235
1685056 윤거니와 국짐 입장에서 민주당 다른 대권후보는 왜 괜찮다는 건가.. 9 ㅇㅇㅇ 2025/03/23 1,529
1685055 조기폐경인거같은데 병원가야하나요? 14 2025/03/23 4,645
1685054 탄핵각하를 바란다는 건 입니다 15 미친거니 2025/03/23 3,262
1685053 개신교 연예인들도 싫어요 27 ,,, 2025/03/22 5,540
1685052 황동주 이영자 커플이요 31 생각보다 2025/03/22 16,882
1685051 협상의 기술 6 드라마 2025/03/22 3,155
1685050 김건희 계획보면 이재명은 캐비넷에 없는게 확실하네요 19 2025/03/22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