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들이 또 짜집기로 분란을 만든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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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라며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도 시급합니다.
언론은 무슨언론 견검과내란당 하수인일 뿐
기레기들 분란이 아니구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문제예요.
https://m.khan.co.kr/article/202406230601001
박 장관이 ‘전세의 종말’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일단 전셋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과거에는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지만, 이제는 은행 대출 없이는 수 억원의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월세를 은행에 내는 것과 다름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주택 하락기 역전세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오히려 커졌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박 장관은 이러한 전세 제도가 ‘기업형 장기 임대’로 대체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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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2년마다 퇴거 위기에 놓이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8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신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무 임대 기간과 연 5%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모두 풀었다.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임대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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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이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임차인 조건을 두지 않았던 뉴스테이와 달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제한하는 규정을 되살렸고,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건설사 입장에선 사업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다.
윗님 논의를 한다는 건데 기레기들은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언플을 한게 문제죠.
추진할 건 아니고 뭔가요?
그냥 한 번 말해본 건가요?
윗님 논의는 이런 저런거 다 해보는 거랍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이래서야 이재명 믿을 수 있나요?
슬쩍 던져보고 아님 말고 이러고 있잖아요
국짐 좋은일 다시키고 있넹 그냥 입다물고 있지
기사 읽어보지도 않고 댓글 쓰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재명 싫은 사람들이죠???
기레기들 살처분해야함. 한두번도 아니고
생각없이 던져놓고 반응 안좋으면
자신의 생각은 다른 것처럼~~~ 당내 다른의견이 먼저 기사화된 것처럼~
딴말하기 일인자 잖아요.
대장동도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다가 아니랬다가,
불체포특권도 포기한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엎는거 하루이틀인가요?
스스로 신뢰도를 시궁창에 쳐박는 인간이데 그 지지자들은
수박탓, 기레기탓, 2찍탓으로 찬양하기 바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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