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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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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통령 파면여부는 국민투표로.

겨울 조회수 : 1,855
작성일 : 2025-03-17 06:55:10

대통령

국회 임명하는 재판관 아니라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로 결정 하게끔 개헌합시다.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임명한게 아니고

저렇게들 부담스러워하는데 

법리적으로만 보는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고 눈치보는데

그냥 국민투표로 갑시다. 

비용이 얼마들든지

결자해지 해야지. 

 

박근혜 때하고 비교도 안되는 명백한 사안을

박근혜때보다 더 오래 끌다니

이렇게나 오래 끌다니...

세상 부끄럽구나. 

 

군인들이 총들고 군홧발로 국회를 들어왔단 말이다!

 

헌법재판관들이여

민심을 거스를수는 없습니다. 

IP : 106.101.xxx.10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의
    '25.3.17 6:57 AM (211.235.xxx.109) - 삭제된댓글

    책임총리제, 중임제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말고
    대통령 파면은 국민손으로 결정하도록 개헌 시급

  • 2. 같은 판사
    '25.3.17 6:57 AM (211.234.xxx.115)

    대법관 두명과
    일만 판사도 수거 대상 명단에 있었는데

    동료를 끌고가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뉴스로도 못 봤나
    이게 고민하고 박근혜때 이상으로 최장 기간 끌 일인가요?

    또 그날 국회 침입하는 계엄군도 못 봤나?

  • 3. 나쁜놈들아
    '25.3.17 7:00 AM (210.182.xxx.126)

    그러게요 이제나 저제나 파면 기다리다 욕만늘고 내몸만 시름시름 아프네요

  • 4. ..
    '25.3.17 7:01 AM (73.195.xxx.124)

    완전 찬성.
    그리고 대통령 유고시 승계는 선출직으로.

  • 5. 맞음
    '25.3.17 7:04 AM (175.208.xxx.213)

    민주당도 이거 법개정해라

  • 6. 완전
    '25.3.17 7:11 AM (180.71.xxx.37)

    찬성..이게 그렇게 시간 끌 일인가요?
    불법 포고문 발표한것만 해도 탄핵감인데요

  • 7. 하나 더
    '25.3.17 7:11 AM (125.137.xxx.77)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 8. ..
    '25.3.17 7:25 AM (211.235.xxx.109) - 삭제된댓글

    교육감, 시의원, 구의원 존재감도 없는 이런 선출직 다 필요없고요.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선출직으로.

  • 9. ㅇㅇ
    '25.3.17 7:27 AM (180.71.xxx.78)

    공감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은 해체될테니
    기소청장도 선출직으로요

  • 10. gma
    '25.3.17 7:30 AM (175.120.xxx.236) - 삭제된댓글

    맞아요 선출직은 다 국민이 탄핵할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기소청, 경찰청 다 선출직으로 가능하게.
    그리고 대통령 탄핵시 2인자는 국회의장이 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 11.
    '25.3.17 7:31 AM (175.120.xxx.236)

    맞아요 선출직은 다 국민이 탄핵할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기소청, 경찰청 다 선출직으로 가능하게.
    그리고 대통령 직무중지시 대리인은 국회의장이 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 12. ..
    '25.3.17 7:43 AM (211.234.xxx.149)

    맞아요 선출직은 다 국민이 탄핵할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22222

  • 13. ...
    '25.3.17 9:34 AM (210.100.xxx.228)

    저 위의 댓글처럼, 대통령 유고시 승계는 선출직으로222
    미국은 그렇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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