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질질 끄는 헌재를 보니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그냥 법기술자들하고 다를게 없는데요.
그냥 헌법에 기술한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게 기술을 부리려드니 시간이 이리 걸리는 거죠.
예전에 수도이전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을 때, 관습헌법 운운하며 있지도 않은
구절을 가지고 기각했던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헌재 이딴거 없애고 앞으로 국민투표로 했으면 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estrella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25-03-16 22:16:42
IP : 190.210.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아요.
'25.3.16 10:17 PM (182.216.xxx.37)국민투표 했으면 합니다.
2. ...
'25.3.16 10:19 PM (106.101.xxx.240)아니요
무슨소리에요
이또한 헌법의가치를 무너뜨리는소리입니다3. ...
'25.3.16 10:25 PM (58.148.xxx.29)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나마 집단지성이 마지막 보루 같네요.
탄핵발의 후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4. 대통탄핵국민투표
'25.3.16 10:30 PM (39.125.xxx.100)헌재, 대법관, 검찰총장
선출도 국민투표5. 헬기 날리면
'25.3.16 10:34 PM (39.125.xxx.100)우리나라 헌재가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
https://www.ddanzi.com/free/83767596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5418 | 아침에 드라이기 때문에 깜놀했어요. 7 | ... | 2025/03/20 | 2,594 |
| 1685417 | 노패킹 수경 추천부탁드립니다. 4 | 수영조아 | 2025/03/20 | 973 |
| 1685416 | 된장, 청국장에 아플라톡신 구별법은 | 톡신 | 2025/03/20 | 1,045 |
| 1685415 | 헌재 앞 기자회견 중 계란맞은 백혜련의원 (민주당) 26 | .... | 2025/03/20 | 3,692 |
| 1685414 | 인덕션으로 바꾸면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요? 15 | .. | 2025/03/20 | 2,639 |
| 1685413 | 강아지가 다리를 절어요 17 | ㅇㅇ | 2025/03/20 | 1,780 |
| 1685412 | 위기관리 대행사좀 쓰지 2 | .. | 2025/03/20 | 1,111 |
| 1685411 | 즉시 파면을 선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4 | 헌재는 | 2025/03/20 | 555 |
| 1685410 | 헌재가 정치질 하고 있는거 맞는듯 10 | 이해 | 2025/03/20 | 1,777 |
| 1685409 | 불평불만 없는 사람들이 복받는거 같아요 2 | *-* | 2025/03/20 | 1,524 |
| 1685408 | J능력개발교육원? 정명석관련된 곳인지..? | /// | 2025/03/20 | 476 |
| 1685407 | 8:0 파면한다! 8 | 탄핵인용 | 2025/03/20 | 1,265 |
| 1685406 | 3/20(목)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5/03/20 | 519 |
| 1685405 | "딱 하나 걸리는 건 내란죄 철회"...'尹 .. 38 | ... | 2025/03/20 | 4,663 |
| 1685404 | 쇼호스트 동지현씨.. 5 | 필라테스 | 2025/03/20 | 6,069 |
| 1685403 | 윤석열 정부 환율 1,470원, 문재인 정부 환율 1,170원 .. 15 | .. | 2025/03/20 | 2,555 |
| 1685402 | 넷플릭스 딸에 대하여 9 | 추천 | 2025/03/20 | 3,448 |
| 1685401 | 이재명 선고에 맞춰 탄핵 선고한다면.. 10 | ㅇㅇ | 2025/03/20 | 1,706 |
| 1685400 | 진짜 불쌍한 8090년생 여자들 인생 74 | .... | 2025/03/20 | 17,021 |
| 1685399 | 명신이는 검총까지 하고 돈챙겨 5 | ㄱㄴ | 2025/03/20 | 1,403 |
| 1685398 | 부정채용자 3 | 선관위 | 2025/03/20 | 859 |
| 1685397 | 어제 집회다녀왔어요 5 | ........ | 2025/03/20 | 1,004 |
| 1685396 | 며칠전 다이소 입고도우미 지원했다던 50대예요 27 | .. | 2025/03/20 | 18,749 |
| 1685395 | 국민의 비판이 헌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5 | 윤수괴는파면.. | 2025/03/20 | 1,315 |
| 1685394 | 알뜰폰 가입하면 기존통신사는 자동해지되는건가요? 5 | 알뜰폰유저님.. | 2025/03/20 | 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