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불구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아냐
https://m.khan.co.kr/article/20250313155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
윤석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해석이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아니다"
... 조회수 : 3,281
작성일 : 2025-03-13 17:47:06
IP : 118.235.xxx.17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13 5:48 PM (59.12.xxx.29)이로써 윤석열은 파면이란 얘기죠
줄곧 탄핵 남발로 계엄했다고 씨부렸는데2. ..
'25.3.13 5:50 PM (211.235.xxx.70) - 삭제된댓글탄핵청구 할만 했다고 인정. ㅎㅎ
윤석열은 정당한 계엄이라도 아무리 주장해봤자
본인이 헌법을 위반한거라 뭐....3. ..
'25.3.13 5:51 PM (175.118.xxx.52)탄핵 남용 아니라고 적시
4. ㅇㅇ
'25.3.13 5:51 PM (211.235.xxx.70) - 삭제된댓글빌드업 확실하네요.
5. 나라가
'25.3.13 5:51 PM (59.1.xxx.109)안돌아가니 탄핵 할수밖에
국민들을 살게 해주는게 대통령인데
지들만 쳐먹고 놀고 자빠졌으니 탄핵할수밖에6. 띄어씌기
'25.3.13 5:52 PM (211.234.xxx.15) - 삭제된댓글남용 V 아니다
라고 수정 부탁드려요^^7. 와우
'25.3.13 5:52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빌드업 확실하네요.
8. 인용
'25.3.13 5:52 PM (125.240.xxx.204)내일 탄핵인용하자!!!
9. ㅎㅎ
'25.3.13 5:53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윗님.
띄어씌기? 띄어쓰기?10. 이것도 ^^
'25.3.13 5:53 PM (211.234.xxx.15)대법,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87281&page=1
11. ..
'25.3.13 5:54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띄어씌기
'25.3.13 5:52 PM (211.234.xxx.15)
남용 V 아니다
라고 수정 부탁드려요^^
-------------
띄어씌기?
띄어쓰기?12. ㆍ
'25.3.13 5:55 PM (182.225.xxx.31)남발아니면 인용을 해주든가 뒤에 뭔가 있을까 무섭네요
어휴 진짜 힘들어요13. ...
'25.3.13 5:55 PM (59.12.xxx.29)“탄핵소추는 '남발' 아닌 '헌법 수호'”.. 尹 강경 통치, 정당성 ‘흔들’
https://v.daum.net/v/2025031316075812214. ..
'25.3.13 5:57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윗님. 파면에는 파면할만큼 중대성도 따져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눴고,
또 국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도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경제에 미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외교, 안보는 말해 뭐합니까.15. ㅅㅅ
'25.3.13 6:00 PM (218.234.xxx.212)지금까지 국회탄핵이 인용된 것은 박근혜가 유일하답니다. 제2호 개봉 박두..
2004년 노대통령 탄핵 때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위헌위법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인용이 맞다는 의견이 3명 있었어요. 그때는 소수의견을 따로 적는 규정이 없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16. ㅇㅇ
'25.3.13 6:06 PM (180.71.xxx.78)박근혜도 탄핵이 됐는데
10석렬은 당연히 탄핵인용 파면입니다17. 당연히
'25.3.13 6:12 PM (220.72.xxx.2)당연히 인용이죠
18. ...
'25.3.13 6:23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인용이 나라를 구하는 길
19. ..
'25.3.13 6:52 PM (211.234.xxx.38)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음.
입법 독재라 아무리 씨부려뵌야 십석열이 다 거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3675 | 내일 선고일 나오고 금요일 탄핵될까요? 5 | .. | 2025/03/18 | 1,640 |
| 1683674 | 매불쇼에서 제일 싫었던 코너 두개 13 | .... | 2025/03/18 | 4,339 |
| 1683673 | 기각되면… 4 | ㅇㅇ | 2025/03/18 | 1,484 |
| 1683672 | 군에서 샀다는 종이관 사진 12 | 짜짜로닝 | 2025/03/18 | 5,412 |
| 1683671 | 온라인 시업이 힘든게 자꾸 경쟁자가 등장하네요 1 | 음 | 2025/03/18 | 1,536 |
| 1683670 | 도대체 왜 탄핵을 안시키는건가요!!!!!!!! 1 | ㅇ | 2025/03/18 | 897 |
| 1683669 | 키 커지고 싶어요 11 | 키 | 2025/03/18 | 1,900 |
| 1683668 | 탄핵이 이렇게 힘든거였나요?? 15 | 세상에.. | 2025/03/18 | 2,212 |
| 1683667 | 나의 아저씨, 저는 싫어요 117 | ... | 2025/03/18 | 13,907 |
| 1683666 | 지귀연 넌 범법자야 김건희 똘마니 시키 2 | ㅇ | 2025/03/18 | 1,146 |
| 1683665 | 김수현은 김새론 유가족을 제발 고소하세요 14 | .. | 2025/03/18 | 5,140 |
| 1683664 | 80년 계엄이 부른 지옥 4 | ... | 2025/03/18 | 1,380 |
| 1683663 | 여자키 152와 173 중 고르라면 뭘 53 | 키이 | 2025/03/18 | 6,113 |
| 1683662 | 싸우고 연락안하는 윗동서 딸 결혼식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5 | 난감 | 2025/03/18 | 4,080 |
| 1683661 | 눈 쌓인 경치보고 이쁘다고하는데, 옆에서 반대로 말하는 사람 8 | 눈 | 2025/03/18 | 2,189 |
| 1683660 | 절차고 뭐고 간에 계엄사유 자체가 위법이다 3 | .. | 2025/03/18 | 760 |
| 1683659 | 조미료를 한가지 산다면 뭘 살까요? 29 | -- | 2025/03/18 | 3,742 |
| 1683658 | 기각이나 각하 나오면 다 끝이에요 11 | 파면하라 | 2025/03/18 | 3,739 |
| 1683657 | 고3 진학상담 꼭 가야하나요? 1 | 음 | 2025/03/18 | 1,252 |
| 1683656 |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23 | 기자는 | 2025/03/18 | 4,986 |
| 1683655 | 아이허브 영양제 받았는데 홍콩에서도 오나요? 10 | 미국아니고 | 2025/03/18 | 3,078 |
| 1683654 | 만약 아주 만약 기각하면 절대 승복안할겁니다 16 | ㅇㅇㅇ | 2025/03/18 | 2,547 |
| 1683653 | 노상원 수첩에 따르면 4 | 종이관 영현.. | 2025/03/18 | 1,998 |
| 1683652 | 헌재정신차려) 폭삭에 보검이네 1 | ..... | 2025/03/18 | 1,787 |
| 1683651 | 이런 엄마 보셨어요? 5 | @@ | 2025/03/18 | 2,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