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인 모두 탄핵 기각…헌재 전원일치

[줄줄이]

탄핵 남발이 맞긴 맞는 것 같네요. 

무슨 일진짱이 상대편 패거리 한놈씩 패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사법부에 고발을 하지 왜 헌재에.

 

감사원장·검사 3인 모두 탄핵 기각…헌재 전원일치

https://naver.me/F88EyOD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헌재는 13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다만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의문있다
국회는 국회일을 했다

[웃기시네]

국회는 국회일을 했다

[..]

윤씨 계엄 사유 중 탄핵남발 논리에 힘만 실어주고
저 탄핵당은 윤씨 대통령 만들어 탄핵도 못시켜
ㅉㅉ

[39.7]

내란당은 해체감, 윤씨는 파면감이죠.

[ㅎㅎ]

탄핵 남발아니라고 판결문에 나왔어요
정신차리셈

[..]

고발하면 직무정지를 바로 시킬 수 없잖아요

[그나마 맞는]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사적 복수극의 결말”…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반응
https://naver.me/Gj6Nv8rk
한 전 대표는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며 “최 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있었던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탈원전, 통계조작 등을 감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 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정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대응,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등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며 “다 자기들 문제”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탄핵에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는 헌법을 가진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30, 31번째 탄핵마저 공공연히 거론한다”고 비판했다.

[ㅎㅎ]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위법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최재해 탄핵 기각
https://v.daum.net/v/20250313103716020

그런데 윤석열은 위헌, 위법이 있고,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성이 인정될거라서
결국 윤석열 탄핵은 인용됩니다.

[ㅇㅇ]

위법이면 파면해야하지않나요? 조국처럼 부부를 구속시키는 검새들인데..판면할정도가 아니라니..

[..]

심 총장도 탄핵해봣자 기각일듯

[..]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들 탄핵한 이유,, 뻔하죠.

[탄핵 남발 아니래]

野 "헌재, 탄핵남발 아니라고 적시…중요한건 尹 신속파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63402?sid=100

[ㅇㅇ]

폐급들 세금으로 월급까지 주고 나라를 파괴시켜도 방법이 없는거내요 절망스러워요

[...]

원글은 권력의 개 검찰을 믿나 봅니다.

[기각되게끔]

법 기술을 부렸다에 500원 겁니다

[211님]

윤석열 탄핵 되어도 헌재 안 믿으실 꺼지요?

[기각 이유]

추미애
국회는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 소추는 할 수 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겨우 소환 신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를 부인하는 피소추자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줄탄핵이 아니라 고무줄 없는 빤스 탄핵인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들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수사서류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상 국회소추단이 입증할 수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기소독점권을 남용하면서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소추권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소추의 사유에 대한 증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불비한 탓이다.
정교한 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한다.

[기각 이유]

저런 속사정은 쏙 빼고
헌재가 마치 현 정권과 내란 수괴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 호도 하지 마세요.

[바로 위에]

이유 있네.
좀 읽어봐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들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수사서류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상 국회소추단이 입증할 수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

[기각 이유]

그리고 헌재 판결문에서 헌법으로 다툴 정도는 아니지만 형법으로 처벌을 하라는 얘기는 왜 쏙 빼놓고 이야기 하시나요?
나라를 몇 달 동안이나 내란 상태로 만든 놈들을 왜 계속 껴안거나 두둔하는 행동을 하시나요?
대한민국이 르완다 필리핀 수준으로 떨어져야 속이 시원 하세요?

[..]

헌재가 국회의 탄핵 남용이 아니라고 했단거는
왜 얘기히지 않을까?
이로서 탄핵을 남용해서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주장은 힘을 잃었다는요.

[기각 이유]

헌재가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 판결문에 국회 기각소추권 남용 아니라는 부분도 확실히 적시되어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이런 글 올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 바빠 이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을 교묘히 가리고 비틀어서 여론 호도하시는 중인건가요?
원글님 직업이 도대체 뭐니껴?
저는 일개 아줌마예요.
나이 들어 골골 하는 아줌마가 화가 나서 약 먹고 겨우 차린 기운으로 이런 기사 다 확인해서 설명해야 해요?
제가 왜 님 같은 분 때문에 이리도 고생해야 하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778.html

[..]

그동안 너무 안일했다
탄핵의 일상화를 진즉에 했어야 함
이건 좌우 정치적 진영논리로 보면 안됨
고위 공직자나 관료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바로바로 잘라내고
새사람으로 체워야 함 .
관료가 썪을대로 썪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그나마 최상임

[뭐래니]

헌재판단이 국민의 뜻과 괴리가 있다
모든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헌재는
분명 문제있다 법꾸라지들의 범죄에 왜 유독 온건할까

[역시]

개검이네요

[근데 어쩌나 ~]

지금 뉴스공장 보니까
헌재 재판중에
검사가 도이치건 큰거 스스로 실토했다는데요? ㅋㅋㅋㅋ
(말하다 실수한 듯)

그리고 도이치건은 법원이 요구한 자료 안줬다면서요?

[더불어]

탄핵당
니들 입맛에 안맞으면 다 탄학이냐
이게 공산당!!!!!

[..]

아울러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정하기싫겠지만]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
22222222

[기각 이유]

위에 더불어탄핵당이라고 덧글 쓴 분.
한글 읽을 줄 아시죠?
기사 찾아 헌재 판결문 좀 읽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