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불법성을 전 국민이 다 봤으니
그것에 대해선 반박을 못하고
단지
구속기간 초과와 수사권의 불명확성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억지논리로
윤석열이 석방되었잖아요
이게 먹히니
지금 헌재에도
내란죄를 빼버렸으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
각하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헌재는 죄를 단죄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헌위법 행위를 판단 하는 곳이니까
헌재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겠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극우가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
.. 조회수 : 1,680
작성일 : 2025-03-12 13:32:52
IP : 1.233.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5.3.12 1:35 PM (211.234.xxx.77)불법 계엄령은 계몽령이고
심우정이 구속영장 그렇게 청구한건 불법구속이래요.
심우정 비판은 안 하고 ㅉㅉ2. ..
'25.3.12 1:39 PM (118.218.xxx.18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06?sid=100
위헌일지라도...ㅋ
지들도 알아요.위헌인거.
나씨는 판사였으면서3. 나경원 ㅎ
'25.3.12 1:49 PM (116.41.xxx.141)쪽팔린줄은 아나보네
꼴에 판사출신이라고
그누무 위헌 밧뜨 타령 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1586 | 묵혀 둔 14K 5 | ddd | 2025/03/13 | 2,920 |
| 1681585 | 방금 봉지욱 페북 2 | ㄱㄴ | 2025/03/13 | 3,317 |
| 1681584 |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에요? 6 | .. | 2025/03/13 | 2,169 |
| 1681583 | 쌀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20 | 올리브 | 2025/03/13 | 2,581 |
| 1681582 | 헌재,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아니다" 11 | ... | 2025/03/13 | 3,284 |
| 1681581 | 유시민 작가 꿈꿨습니다. 3 | ... | 2025/03/13 | 1,535 |
| 1681580 | 계엄령 이후로 책한장 못읽음;; 8 | ㅇㅇ | 2025/03/13 | 917 |
| 1681579 | 대법,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10 | ........ | 2025/03/13 | 3,124 |
| 1681578 | 5학년 같은반 아이가 일베인거 같아요 4 | ... | 2025/03/13 | 2,098 |
| 1681577 | 헌재는 빠른 인용 판결 파면하라!!! 4 | 파면하라 | 2025/03/13 | 733 |
| 1681576 | 윤석열 탈옥은 제 2차 내란 3 | 내란제압 | 2025/03/13 | 943 |
| 1681575 | 김수현 활동 그대로 한다는데요?? 18 | 아악. | 2025/03/13 | 8,333 |
| 1681574 | 밤 늦게 먹여도 성장에 지장없을까요? 4 | 아이들 | 2025/03/13 | 1,203 |
| 1681573 | 나라 꼬라지 보니 2 | ... | 2025/03/13 | 1,623 |
| 1681572 | 연인이 헤어질때 하는 말 19 | ........ | 2025/03/13 | 5,966 |
| 1681571 | 어제 나는솔로 재밌었어요 14 | 123 | 2025/03/13 | 4,010 |
| 1681570 | 과일통조림 국물은 그냥 버리나요? 3 | 문의 | 2025/03/13 | 1,652 |
| 1681569 | 기습적으로 4 | 내일 | 2025/03/13 | 1,108 |
| 1681568 | 김수현 굿데이 촬영할거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대요 34 | …… | 2025/03/13 | 20,222 |
| 1681567 | 3/13(목) 마감시황 | 나미옹 | 2025/03/13 | 635 |
| 1681566 | 김수현 "13일 오후 '굿데이' 정상 촬영" .. 8 | ㅇㅇ | 2025/03/13 | 2,406 |
| 1681565 | [르포] “얘들아 너희도 탄핵 반대해!” 탄핵 집회 초딩 동심까.. 1 | ........ | 2025/03/13 | 1,573 |
| 1681564 | 서울시내 시위 장소 4 | 새로 | 2025/03/13 | 843 |
| 1681563 | 헌재 왜 선고 늦어지는 이유 아시는분 계실까요?? 12 | ㅇㅇㅇ | 2025/03/13 | 3,791 |
| 1681562 | k2가 좀 비싼브랜드네요 5 | k2랑네파 | 2025/03/13 | 2,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