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불법성을 전 국민이 다 봤으니
그것에 대해선 반박을 못하고
단지
구속기간 초과와 수사권의 불명확성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억지논리로
윤석열이 석방되었잖아요
이게 먹히니
지금 헌재에도
내란죄를 빼버렸으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
각하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헌재는 죄를 단죄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헌위법 행위를 판단 하는 곳이니까
헌재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겠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극우가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
.. 조회수 : 1,366
작성일 : 2025-03-12 13:32:52
IP : 1.233.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5.3.12 1:35 PM (211.234.xxx.77)불법 계엄령은 계몽령이고
심우정이 구속영장 그렇게 청구한건 불법구속이래요.
심우정 비판은 안 하고 ㅉㅉ2. ..
'25.3.12 1:39 PM (118.218.xxx.18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06?sid=100
위헌일지라도...ㅋ
지들도 알아요.위헌인거.
나씨는 판사였으면서3. 나경원 ㅎ
'25.3.12 1:49 PM (116.41.xxx.141)쪽팔린줄은 아나보네
꼴에 판사출신이라고
그누무 위헌 밧뜨 타령 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4363 | 지금도 있는지 3 | 궁금합니다 | 2025/03/13 | 400 |
| 1694362 | 헌재 탄핵 인용 9 | 파면하라 | 2025/03/13 | 2,422 |
| 1694361 | 지귀연 판사 탄핵청원 올라왔어요. 43 | 할건한다 | 2025/03/13 | 2,710 |
| 1694360 | 30개월이상 미국소 한국에 판매? 5 | ........ | 2025/03/13 | 751 |
| 1694359 | 경상도식 간판 읽기 6 | 센스 | 2025/03/13 | 1,274 |
| 1694358 | 오늘도 함께 기도해요 [Day 3] 9 | 평안 | 2025/03/13 | 384 |
| 1694357 | 딸 임신 축하금 줘야 할까요? 23 | ㅇㅇ | 2025/03/13 | 5,007 |
| 1694356 | [탄핵] 피부과 상담 후 궁금한데요(기미) 26 | 필히탄핵 | 2025/03/13 | 2,011 |
| 1694355 | 칭찬을 남발하는 것도 습관인가봐요... 8 | ... | 2025/03/13 | 1,625 |
| 1694354 | 피카소와 마리 테레즈 (ㄱㅅㅎ과 ㄱㅅㄹ 보며) 2 | 피카소 | 2025/03/13 | 1,514 |
| 1694353 | 내용무 1 | ㄲㅉ | 2025/03/13 | 955 |
| 1694352 |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 가고 있어요. 19 | 우리의미래 | 2025/03/13 | 749 |
| 1694351 | 버클리대 졸업하는것 어렵지요 14 | 버클리대 | 2025/03/13 | 2,109 |
| 1694350 | 임창정, 10억 공연 개런티 먹튀 논란 1 | ........ | 2025/03/13 | 3,893 |
| 1694349 | 국짐갤에서 다담주 탄핵 기각될거라고 축제분위기입니다. 8 | ddd | 2025/03/13 | 2,038 |
| 1694348 | 초등 이후로 본적 없는 친척들과 여행??? 8 | aa | 2025/03/13 | 1,346 |
| 1694347 | 민주당 법사위원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윤 ‘불법 석방 .. 6 | ........ | 2025/03/13 | 1,401 |
| 1694346 | 탄핵찬성집회. 지금. 어디로 가야하나요? 3 | 뻥튀기 | 2025/03/13 | 424 |
| 1694345 | 지하 헬스장 별로일까요? 8 | ᆢ | 2025/03/13 | 1,606 |
| 1694344 | 중국간첩 잡을려고 계엄했다고? 25 | 파면 | 2025/03/13 | 1,127 |
| 1694343 | 김수현 위약금?법조계"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6 | ㅇㅇ | 2025/03/13 | 3,009 |
| 1694342 | 내일 헌재 선고는 물건너 간거죠? 22 | 마토 | 2025/03/13 | 4,800 |
| 1694341 | 헌재 게시판을 갑니다. 4 | 헌법수호 | 2025/03/13 | 451 |
| 1694340 | 총으로 정적 암살, 작부가 6 | . | 2025/03/13 | 1,078 |
| 1694339 | 기타음악 이 정말 좋아요 5 | ᆢ | 2025/03/13 | 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