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인가요?
아님 몇명까지 찬성해야 인용되는건가요?
최대 몇명까지 찬성해야 안전한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판관 몇명까지 찬성해야 탄핵인용 되는건가요?
... 조회수 : 1,518
작성일 : 2025-03-11 22:56:54
IP : 110.10.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11 10:57 PM (110.10.xxx.12)만장일치가 나와줘야하는데
그 속들을 알수가 없고
역사에 기록된다해도
상식을 위반하는 사례가
국민의 힘 정권에서는 비일비재했기에
끝날떄까진 끝난게 아닌거같습니다2. 앞에 숫자가
'25.3.11 11:06 PM (61.39.xxx.79)무조건. 6이상 이어야 해요
5ㅡ3도 안됩니다.3. 앞에 숫자가
'25.3.11 11:08 PM (61.39.xxx.79)6ㅡ2, 7ㅡ1, 8ㅡ0 이어야만 합니다.
4. ....
'25.3.11 11:14 PM (110.10.xxx.12)아... 6이군요..
윤석열 탄핵 후 사형을 간절히 소망합니다5. 기원
'25.3.11 11:47 PM (14.63.xxx.106) - 삭제된댓글만장일치 인용 기원
6. 제발
'25.3.11 11:57 PM (182.210.xxx.178)만장일치 인용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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