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귀연 책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만에 윤석열만 예외

... 조회수 : 1,470
작성일 : 2025-03-11 11:53:13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https://naver.me/GvcjkaCO

IP : 61.79.xxx.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떻게든
    '25.3.11 11:57 A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플어주고 싶어서 수 쓴거지요.

    탄핵되고 내란 수습할 때
    이 사람도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 2. 국가중대사
    '25.3.11 11:57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인간말종. 권한을 사적도구로 써먹는거
    범죄행위 아닌가요?

  • 3. 탈옥범
    '25.3.11 11:57 AM (119.71.xxx.80)

    명백히 탈옥이죠

  • 4. 지귀연
    '25.3.11 11:59 AM (58.182.xxx.166)

    같은 내란범 혹은 범죄 은닉자
    도이치모터스

  • 5. ㅁㅁ
    '25.3.11 11:59 AM (1.240.xxx.21)

    법으로 장난치는 법꾸라지들에게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 오리라.

  • 6. ㄱㄴㄷ
    '25.3.11 11:59 AM (210.222.xxx.250)

    검사 판사 짜고치는 고스톱이에요
    늘 그랬듯
    그런식으로 수십년간 민주인사들 감옥집어넣고
    지들은 풀어주고..

  • 7. 와….
    '25.3.11 11:59 AM (118.235.xxx.233)

    진짜 저쪽은 다 계획했던거 아닐까요? 뭐가 다 퍼즐처럼 맞아들어가네요.
    심우정 지귀연 두고두고 기억해 줄게!!!

  • 8. **
    '25.3.11 12:02 PM (182.228.xxx.147)

    지귀연이 그걸 몰랐을리는 없고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석방판결을 내린건 뭔가 큰 약점을 잡혀서 협박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sns털린거 보면 성취향도 건전하진 않을것 같고 혹시 그와 관련된 약점을 잡힌걸 수도 있지않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되는 미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나 싶네요.

  • 9. ㅇㅇ
    '25.3.11 12:27 PM (223.38.xxx.94)

    윗님 댓글이 맞는 듯. 말도 안되는 짓을 꾸역꾸역 한 건 이유가 있다고 봄

  • 10. 귀연아
    '25.3.11 12:44 PM (211.234.xxx.47)

    너님 대박쳤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104 80대 친정엄마 마그네슘영양제 드셔도 될까요? 3 문의 2025/03/11 935
1693103 스탠리 텀블러 샀어요 4 .... 2025/03/11 2,616
1693102 이거 넘 저렴하고 이뻐요! 16 득템 2025/03/11 6,069
1693101 얌전하다는 말 듣는 분 16 2025/03/11 2,336
1693100 내부순환도로에서 공황이 왔어요. 21 .... 2025/03/11 4,781
1693099 왜 그랬을까ㅜㅜ.. 3 on 2025/03/11 1,307
1693098 이런 느낌이 무슨 느낌일까요 4 ㄷㅅㅅㅅ 2025/03/11 1,271
1693097 하루에 지인들과 통화 자주하시나요? 11 2025/03/11 2,134
1693096 유통기한 한참 지난 세제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6 세탁세제 2025/03/11 1,488
1693095 국힘 "장제원 성폭력 피해자, 문재인 정부때 뭐했나?&.. 27 ........ 2025/03/11 4,774
1693094 커피가 사망률 낮춘다?…"하루 중 이 시간에 먹어야 '.. ..... 2025/03/11 2,169
1693093 영국 쇼핑 리스트 7 쇼핑 2025/03/11 1,361
1693092 놀러가서 머리카락까지 치우고 나오신다는 분들은 28 2025/03/11 4,557
1693091 참!봉지욱기자님 8 아까 빼먹은.. 2025/03/11 2,332
1693090 부산 라섹 잘하는 병원 추천해주세요 1 .... 2025/03/11 359
1693089 경제적 걱정없는 50대 분들 75 .... 2025/03/11 23,249
1693088 원래 설거지 하려면 오래 걸리는거죠??? 7 원래 2025/03/11 1,721
1693087 크로아티아 가보신 분들 13 유럽 2025/03/11 2,033
1693086 준석엄마 뉴스쇼! 시청자 수 9 ........ 2025/03/11 3,268
1693085 액정필름 교체 2025/03/11 247
1693084 상가를 내놓았는데 4 상가 2025/03/11 2,910
1693083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7 2025/03/11 2,636
1693082 오찬호 작가의 기각이후 제2계엄 시나리오 3 2025/03/11 1,566
1693081 스벅 MD는 이제 초딩 타겟인가요? 3 ... 2025/03/11 2,053
1693080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10 최욱최고 2025/03/11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