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H9xpV7bn5c?si=ZWppJo7JLfm18w4o
70년대생이 약 10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에요.
70년생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연금 체계는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70년대생을 통해 우리는 서둘러 고용 구조의 변화를 해야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소위 생산가능인구로 남아 있는 이 70년대생이 그나마 현역에 있을 때 이 구조를 바꿔주는 게 충격도 덜하고 자연스럽게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정년 연장 가야 됩니다. 연금 제도와 관련돼 있는 이 갈등이나 균열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해는 합니다. 정년 연장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을 중립화, 중도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그것이 정부와 정책의 역할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은 같이 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가능성이 하나 더 있다면 임금 체제와 관련돼 있는 복지 제도도 같은 무대에 두고 같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중년의 개혁만 얘기하면요. 중년은 힘들어요. 왜 노년도 힘들고 살아왔던 길도 괜히 손해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같은 무대에는 소위 선배 세대와 중년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내려놓는 게 이쪽에 가야 된다라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이쪽 사람도 수용을 해요.
줄어든 게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지금 연금 개혁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 한들 자기한테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MZ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혁도 사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강력한 신호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놨던, 양보했다라는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복지와 관련돼 있는 미래와 관련된 이슈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터놓고 그 조정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