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사소송법 71년만에 윤석열만 예외죠?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 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cb
윤석열 계산법
학자로서도 법관으로서도 양심을 버렸네.
더 이상한건 심우정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거라면서요?
지귀연
심우정
왜 윤석열만 예외인거죠?
완전 ㅆ놈 이네요
뭐 이런 새키가 다있나요
ㅆ놈새키
집필한 해설서엔 '날'로 명시
유일하게 윤석열한테만 '시간'으로 적용
이건 뭘로 설명할건가요?
미친세끼 나라가 어찌되든 상관없고 사익만챙기는 미물만도 못한놈
국민들한테 이럴 수가 있죠?
국민들한테 이럴 수가 있죠?
국민들에 대한 법관의 양심은요?
보면 볼수록
1
.
8
놈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인다
는 대사가 생각난다
왜 즉시항고를 안 했데요?
2년전에는 같은 법원의 구속취소건에 검찰이 즉시 항고했다면서요?
왜 윤석열은 예외죠?
왜 즉시항고를 안 했데요?
2년전에는 단순사건인데도 법원의 구속취소건에 검찰이 즉시 항고했다면서요?
왜 윤석열은 예외죠?
저쪽것들은 왜 하나같이 자신이 했던 과거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자기부정을 하나요?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이된 윤석열부터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도 그렇고
지귀열도 모두..
정의도 소신도 권력앞에선 개똥보다 못하네
까지 구입했대요.
(지귀연 판사님, 심우정 검찰총장님!
선관위 직원이나 수거대상에 오른 판사, 국민들의 공포감을 모르겠나요?)
[단독] 문상호 "계엄 선포됐으니 모든 건 합법"…고문도 준비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17?cds=news_edit
A4용지 30장을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작두형 재단기를 비롯해 야구방망이와 안대 등이
재단기 까지 구입했대요.
(지귀연 판사님, 심우정 검찰총장님!
선관위 직원이나 수거대상에 오른 판사들, 국민들의 공포감을 모르고 윤석열 풀어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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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상호 "계엄 선포됐으니 모든 건 합법"…고문도 준비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17?cds=news_edit
A4용지 30장을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작두형 재단기를 비롯해 야구방망이와 안대 등이
재단기 까지 구입했대요.
지귀연 판사님, 심우정 검찰총장님!
선관위 직원이나 수거대상에 오른 판사들, 국민들의 공포감을 몰라서 윤석열 풀어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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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상호 "계엄 선포됐으니 모든 건 합법"…고문도 준비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17?cds=news_edit
A4용지 30장을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작두형 재단기를 비롯해 야구방망이와 안대 등이
말도 안되는 것도 판사가 하면 수긍해야해요?
그것도 내란수괴인데.....
대단하네요ㅡㅡㅡ
신발놈 신발
미친거죠. 부끄럽지도않을까
이게 나라냐 싶네요
저러고도 국민들한텐 칼같이 법집행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