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1년 구속이란 재판결과가 나왔다면
아침 9시에 구속당한 사람과 오후 5시에 구속당한 사람도 일일이
꼼꼼하게 날짜 시간단위로 만기되면 석방해줘야 하는게 공평한거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잘못 생각한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 법정 구속날짜도 시간단위로
도남산 조회수 : 798
작성일 : 2025-03-10 13:54:48
IP : 116.42.xxx.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쵸
'25.3.10 1:59 PM (210.117.xxx.44)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니까.
시간계산은 귀연이에게로2. ..
'25.3.10 2:03 PM (117.110.xxx.75)님 말이 맞네요. 징역 1년 받은사람 오전 10시에 구속됐는데 1년 후 오전 11시에 풀어주면 1시간은 불법구금이네요.
대한민국 대혼란발생3. ..........
'25.3.10 2:11 PM (14.50.xxx.77)맞아요.그래야죠..그렇게 계산하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 나올 인간들 많아요~~!
4. 아니죠
'25.3.10 2:12 PM (211.235.xxx.90)시 분 초까지 따져야죠
5. 네
'25.3.10 2:17 PM (211.234.xxx.240)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분초도 따져야죠
스탑워치 도입해야 할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