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hot/3640612492
대검찰청 : 헌재의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항고 안함
위헌 아님. 즉시항고 가능
헌재는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 판단한 적 없음
[단독]대검 ‘대통령 석방·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theqoo.net/hot/3640612492
대검찰청 : 헌재의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항고 안함
위헌 아님. 즉시항고 가능
헌재는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 판단한 적 없음
[단독]대검 ‘대통령 석방·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짜고친 고스톱 같은 느낌
윤측 변호인단의 논리라고
강용석 등은 이미 풀려난다는거 그젯밤 다 알고 있던데
(석방된다는 SNS등 글)
주말동안 뭐하러 가슴졸였는지 모르겠어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싶어요
몸과 마음 추스리고 하며 금방 나올듯이 글썼을때 뭐야 법하는 사람이 즉시항고 몰라? 그러면서 비웃었는데
검찰놈들이 일부러 풀어준 것..
열불난다.
지난번 구속연장수사 불허한 판사도 지귀연이고, 그 때 해석이 검찰에서 더 수사할 필요없고 바로 기소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바로 구속기소했어야지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검사장 회의하는척하며 시간날려먹고, 이걸 또 지귀연 판사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구속취소 인용하고. 진짜 짜고 친건지. 지귀연판사가 절차적 흠결을 완전히 해소하려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재판하려한건지...
어쨌거나 시간계산으로 한 사례가 없었고, 실수라면 당연 즉시 재항고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석방지휘를 했으니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는건 확실한거같아요.
순진한 국민들만 허탈하네요. 김거니도 지난 주말 2박3일 사라졌었다더니. 뒤에서 작업했나봐요.
그러게요 ㅡ정말 법리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것에 대해 통탄스럽습니다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3320 | 삼수생 수학ㅜㅜ 11 | 속타는엄마 | 2025/03/09 | 2,361 |
| 1683319 | 남한테 관심 안가지면 덜 불행한것 같아요 5 | .. | 2025/03/09 | 2,209 |
| 1683318 | (성남집)자산 4억 맞벌이 1억2천정도인데 10 | 00 | 2025/03/09 | 3,549 |
| 1683317 | 오마이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속이 시원하네요 2 | , ㅇㅇ | 2025/03/09 | 2,304 |
| 1683316 | 러시아가 이길듯하네요 10 | 러시아우크라.. | 2025/03/09 | 3,486 |
| 1683315 | 이서진 “비혼 확고..자식 키우는 행복 포기” 30 | ㅇㅇ | 2025/03/09 | 21,433 |
| 1683314 | 어제 대검이 윤석열 석방을 위해 언론과 전국민을 상대로 감춘 사.. 8 | ... | 2025/03/09 | 2,380 |
| 1683313 | 은퇴후 의보료 얼마 내세요? 7 | ... | 2025/03/09 | 3,997 |
| 1683312 | 잠 잘 자면 아직 갱년기 온 게 아닌가요? 7 | ㅇㅡㅇ? | 2025/03/09 | 2,530 |
| 1683311 | 돼지넘떔에 헌재게시판 글도 써보고 4 | 00 | 2025/03/09 | 711 |
| 1683310 | 헌법재판소에 글 씁시다 13 | 숨 좀 쉬자.. | 2025/03/09 | 1,095 |
| 1683309 | "무신론자 아빠가 천국 갔을까요?"…교황님 답.. 17 | 냉담자 | 2025/03/09 | 4,423 |
| 1683308 | 맛있는 쌀 어디서 시켜드시나요 6 | . . . | 2025/03/09 | 1,807 |
| 1683307 | 시몬스침대와 에이스침대 8 | sunnym.. | 2025/03/09 | 3,130 |
| 1683306 | 광양불고기가 사라졌어요 3 | 불고기 | 2025/03/09 | 2,607 |
| 1683305 | 약정없이 인터넷만 써보신분 계셔요? 6 | 인터넷 | 2025/03/09 | 1,029 |
| 1683304 | 필리핀에서 중국 간첩 체포 48 | . . | 2025/03/09 | 3,823 |
| 1683303 | 역이민, 젊은이들은 나가고 노인들은 들어오고 5 | ㅇㅇ | 2025/03/09 | 2,336 |
| 1683302 | 마트 김 어떤게 맛있나요? 11 | 김 | 2025/03/09 | 1,768 |
| 1683301 | 달달한 추억 1 | ... | 2025/03/09 | 779 |
| 1683300 | 전쟁을 해서라도 정권 유지 하려는 이 판국에 자식 군대.. 10 | ㅇ | 2025/03/09 | 2,296 |
| 1683299 | 경제어려워서 외식을 안하게되면요 앞으로 계속 안하게 되요 9 | ㅇㅇㅇ | 2025/03/09 | 4,104 |
| 1683298 | 올해 딱 50 6 | 시작 | 2025/03/09 | 2,806 |
| 1683297 | 아픈 개 키우는 분들 이럴때 어떻게 할까요. 22 | .. | 2025/03/09 | 2,224 |
| 1683296 | 충남 부여 군수 간지나네 32 | ... | 2025/03/09 | 4,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