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hot/3640612492
대검찰청 : 헌재의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항고 안함
위헌 아님. 즉시항고 가능
헌재는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 판단한 적 없음
[단독]대검 ‘대통령 석방·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theqoo.net/hot/3640612492
대검찰청 : 헌재의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항고 안함
위헌 아님. 즉시항고 가능
헌재는 구속취소 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 판단한 적 없음
[단독]대검 ‘대통령 석방·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짜고친 고스톱 같은 느낌
윤측 변호인단의 논리라고
강용석 등은 이미 풀려난다는거 그젯밤 다 알고 있던데
(석방된다는 SNS등 글)
주말동안 뭐하러 가슴졸였는지 모르겠어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싶어요
몸과 마음 추스리고 하며 금방 나올듯이 글썼을때 뭐야 법하는 사람이 즉시항고 몰라? 그러면서 비웃었는데
검찰놈들이 일부러 풀어준 것..
열불난다.
지난번 구속연장수사 불허한 판사도 지귀연이고, 그 때 해석이 검찰에서 더 수사할 필요없고 바로 기소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바로 구속기소했어야지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검사장 회의하는척하며 시간날려먹고, 이걸 또 지귀연 판사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구속취소 인용하고. 진짜 짜고 친건지. 지귀연판사가 절차적 흠결을 완전히 해소하려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재판하려한건지...
어쨌거나 시간계산으로 한 사례가 없었고, 실수라면 당연 즉시 재항고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석방지휘를 했으니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는건 확실한거같아요.
순진한 국민들만 허탈하네요. 김거니도 지난 주말 2박3일 사라졌었다더니. 뒤에서 작업했나봐요.
그러게요 ㅡ정말 법리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것에 대해 통탄스럽습니다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2490 | 양원경 전부인 이쁘네요 15 | 콩 | 2025/03/09 | 6,546 |
1692489 | 네이버카페 징글징글하네요 정치글 금지라 내용은 없이 그냥 어제 .. 2 | ... | 2025/03/09 | 801 |
1692488 | 조국의 표창장에 분노했다면 한동훈의 입시비리의혹에도 분노해야 합.. 6 | ㅇㅇ | 2025/03/09 | 1,206 |
1692487 | 쿠팡 곰곰 김치볶음밥 맛있나요? 5 | ㅇㅇ | 2025/03/09 | 1,277 |
1692486 | 가스라이팅 가해자 올케와 이혼, 잘한거 맞죠? 19 | 봄이다 | 2025/03/09 | 4,595 |
1692485 | 상 치르고 나니 사람이 보이네요 13 | ㆍㆍ | 2025/03/09 | 5,213 |
1692484 | 잠을 못자면 과도하게 화를 내는사람 15 | 잠과의싸움 | 2025/03/09 | 2,059 |
1692483 | 내일 16도던데 봄옷입어도 될까요? 2 | 바다 | 2025/03/09 | 4,110 |
1692482 | 전소민 좋아요 8 | .. | 2025/03/09 | 1,767 |
1692481 | 촛불집회 행진중입니다 27 | 파면 | 2025/03/09 | 2,208 |
1692480 | 심우정 딸 심민경 1996년생. 심성환 2001년생 72 | 파면하라 | 2025/03/09 | 29,958 |
1692479 | 소띠 여자 연예인은 미혼 많던데 8 | ㅗ | 2025/03/09 | 1,980 |
1692478 | 카카오티 예약은 벤티나 블랙만 되나요? 3 | 택시 | 2025/03/09 | 747 |
1692477 | 노현정도 그렇지만 심은하 보면 시대착오적 마인드로 43 | .... | 2025/03/09 | 18,823 |
1692476 | 식용유로 뭐 쓰세요? 17 | 식용유 | 2025/03/09 | 2,730 |
1692475 | 고려대 법대교수가 말하는 신기한 "검찰짓" 3 | ........ | 2025/03/09 | 3,145 |
1692474 | 머리냄새 때문에 샴푸를 샀어요 4 | 냄새 | 2025/03/09 | 2,583 |
1692473 | 남편 이지웨어 질문요 2 | ufgh | 2025/03/09 | 867 |
1692472 | …… 3 | … | 2025/03/09 | 980 |
1692471 | 오뚜기 참기름 기사 봤는데 9 | ... | 2025/03/09 | 4,025 |
1692470 | 문상호 "계엄 선포됐으니 모든 건 합법" 14 | .. | 2025/03/09 | 3,521 |
1692469 | 평생 차돌박이 궈 멕였더니 ᆢ 11 | 자식은 | 2025/03/09 | 7,020 |
1692468 | 뇌졸중인지 한 번 봐 주세요 22 | ㅇㅇ | 2025/03/09 | 4,474 |
1692467 | 내란 스트레스 ㅠㅠ 12 | 에효 | 2025/03/09 | 1,770 |
1692466 | 폭싹 속았수다 1회 눈물폭발 13 | 질문 | 2025/03/09 | 4,164 |